중소수출업체의 선적 후 금융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Issues over Post-Shipment Financing and Sugges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xporting Indus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big business is generally seen as the base of Korean export growth, small and medium-sized exporting companies have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trade arena. As trade finance has become a crucial bargaining point in the conductof international trade, the Bank of Korea has implemented financial supports for exporting companies by pre/post-shipment financing methods.
Specially, the post-shipment financing, which has relatively fewer alternatives, needs to be sought by supportingor replacing methods from various aspects. In an effort to provide small and medium-sized exporting industries with post-shipment financing support, we proposed a possible loan from banks to these companies by giving their drafts or receivables as secur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수출액은 3,735억 8천 4백만 불, 수입액은 3,174억 5천 7백만 불로 전체 수출입액은 6,910억 4천 1백만 불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을 기준으로 총 수출액 3,254억 6천 4백만 불 중 1,036억 9천 2백만 불로 전체 수출액 중 3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01년에는 42.9%까지 그 비중이 높았으나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를 겨우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추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여 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영역 이외에서 팩토링을 통해 무역금융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비용과 운영상, 정책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 중,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크게 수출금융과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수출금융은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족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주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수출금융은 다시 선적 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선적 전 수출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등 실제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따르며, 특히 이전에 수출실적이 많지 않은 중소 업체들은 사실상 그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또한 선적 전 금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당시에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선적 후 금융의 경우에는 사실상 환어음의 매입과 할인 외에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선적을 하기 전에 원자재 구매나 부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융자받는 것보다 선적 후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며, 설령 은행권으로부터 매입이나 할인을 해서 선적 후 금융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출 금융과 관련하여 선적 전 금융과 선적 후 금융을 살펴본 후, 선적 전 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선적 후 금융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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