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백서 =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establish white pap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태동과 성장 = 19
• 제1장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정 = 20
• 1. 의료분쟁조정제도 의의와 특성 = 20
• 2.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24
• 3. 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등의 입장 및 논쟁 = 29
• 제2장「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 = 31
• 1. 법안 추진경과 = 31
• 2.「의료분쟁조정법」대안과 의견 = 34
• 3. 정부, 국회 등의 노력 = 36
• 4. 법안 심의과정 = 38
• 5.「의료분쟁조정법」주요내용 = 39
• 제2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 47
• 제1장 설립업무 추진조직 발족 = 48
• 1. 설립준비위원회 = 48
• (1) 구성 및 주요업무 = 48
• (2) 운영 및 주요활동 = 50
• (3) 설립준비위원회 회의 = 51
• (4) 사무 인수인계 = 73
• 2. 설립추진단 = 77
• (1) 구성 = 77
• (2) 업무분장 = 81
• (3) 의료중재원 설립 연구용역의 추진 = 83
• 제2장 설립준비 업무추진 = 86
• 1. 하위법령 제정, 정관 및 내부규정 마련 = 86
• (1) 하위법령 제정 = 86
• (가) 절차 및 추진경과 = 86
• (나) 쟁점사항 = 89
• (다)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 92
• (2) 정관 및 내부규정 마련 = 93
• (가) 정관 = 93
• (나) 내부규정 = 94
• 2. 조직ㆍ인력 구성, 업무설계 및 예산확보 = 100
• (1) 조직설계 목표 및 업무방향 = 100
• (2) 조직 및 인력 구성 = 102
• (가) 의료분쟁 처리건수 전망 = 103
• (나) 의료중재원 조직 및 인력 = 105
• (다) 사무국 = 118
• (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120
• (마) 의료사고감정단 = 129
• (3) 인력채용 및 위촉 = 133
• (가) 추진계획 및 일정 = 133
• (나) 원장 = 137
• (다) 임원 = 140
• (라) 상임위원 = 142
• (마) 비상임위원 = 145
• (바) 직원 = 148
• (4) 업무설계 = 154
• (가) 조정 = 155
• (나) 중재 = 171
• (다) 감정 = 173
• (라) 수수료 = 177
• (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181
• (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183
• (사) 업무 매뉴얼 = 187
• (5) 예산확보 = 188
• (가) 추진경과 = 188
• (나) 예비비 요구 = 189
• (다) 2012년 예산 = 191
• 3. 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193
• (1) 사무공간 확보 = 193
• (2) 정보시스템 구축 = 196
• (3) 상담센터(콜센터) 구축 = 200
• (4) CI개발 = 203
• 4. 법인설립 = 205
• (1) 발기인 총회 = 205
• (2) 법인설립 등기 = 208
• 5. 홍보 = 209
• 제3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사적 출범 = 213
• 1. 의료중재원 개원 = 213
• (1) 설립의의 = 213
• (2) 설립 추진 경과 = 214
• (3) 법적 성격과 주요업무 = 216
• (4) 조직 및 인력 = 217
• (5) 창립기념 행사 = 225
• (6) 개원식 행사 = 228
• 2. 이사회 개최 = 232
• 제3부 더 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향한 미래전략 = 239
• 제1장 미션ㆍ비전ㆍ핵심가치 = 240
• 제2장 중장기 계획 = 242
• 각 분야 대표 인터뷰 = 244
• 1. 보건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 = 244
• 2.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 = 246
• 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 248
• 4.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전)의무이사 = 250
• 부록 = 253
• 1. 의료중재원 설립 주요업무 추진경과 = 254
• 2. 정관, 원훈 = 255
• 3. 조직도 = 272
• 4. 이사회 구성 현황 = 273
• 5.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 = 274
• 6. 보도자료 = 279
• 7. 공청회 자료 = 284
• 8. 의료중재원 부서 전화번호 및 위치안내 = 284
• 9. 편찬후기 = 286
• 10. 설립백서를 만든 사람들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