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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 An Analysis on North Korean Impoverishment and Marketization in Terms of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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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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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mpoverishment due to the failure of North Korea planned economy through marketization. Recognizing the economic policy presented by the convergence of market and planned economy system as a economy sy...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mpoverishment due to the failure of North Korea planned economy through marketization. Recognizing the economic policy presented by the convergence of market and planned economy system as a economy system and focusing on the 7.1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and the 6.28 New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The marketization is classified the indigenous marketization (1990-200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central distribution (2002-2011),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2012-2017). The major events, the economic circular structure and the economic behavior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as following: First, through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starting from the expansion of farmers` market and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production to the marketization focusing on finance. And as the evolution of it continues, to some extent a poverty has been overcomed. Second, corporate institutions, agricultural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gress in becoming a market economy direction. A series of privatization starting from small one to large-scale one have been progressing.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impoverishment completely. Through foreign investment the industrialization covering a wide range of industries are urgently needed, Domestic agricultural reform, enterprise reform, price reform, financial reform, financial reform, trade and direct investment, reform, reform, distribution, etc are needed. The economic reforms across almost all sectors are needed to be combined in a global economy Expanding employment, the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ies and the acquisition of technology in the process should also be realized.
      The direction of change of this series of economic structures has turned Public sector and centralized into Private sector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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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닐코, "현대경제지리학강의" 푸른길 75-7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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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 평화문제연구소 21 (21): 157-200, 2009

      7 곽인옥, "북한의 시장을 말하다 : 회령시장의 공간적 구조와 기능" 하늘로 2017

      8 정영화, "북한의 시장경제이행" 집문당 297-316, 2007

      9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10 이영훈, "북한의 경제" 경인문화사 95-13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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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 평화문제연구소 21 (21): 157-20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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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해남 71-, 2004

      12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평화문제연구소 44 (44): 25-54, 2005

      13 연합뉴스, "북한용어 400 선집" 연합뉴스 206-207, 1999

      14 현대경제연구원, "북한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4

      15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한울아카데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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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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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7 0.89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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