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2010. 2. 25. 2008헌바6, 판례집 22-1상, 161"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4 방승주, "헌법과 조세정의" 한국헌법학회 15 (15): 1-41, 2009
5 정광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수용・사용・제한’의 개념" 한국헌법학회 25 (25): 133-187, 2019
6 정혜영,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분리이론에 의한 그 해석가능성" 한국공법학회 33 (33): 237-268, 2005
7 홍강훈,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명령의 손실보상문제에 대한 「독자적 분리이론」에 의한 해결" 한국공법학회 50 (50): 367-405, 2021
8 박진완, "코로나 19시대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법학연구원 (73) : 107-142, 2021
9 김중권, "코로나 19시대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 - 취약사회의 공법 특히 행정법의 차원에서 -" 한국비교공법학회 23 (23): 99-129, 2022
10 방승주, "직업선택의 자유" 9 : 211-275, 1998
1 "헌재 2010. 2. 25. 2008헌바6, 판례집 22-1상, 161"
2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4 방승주, "헌법과 조세정의" 한국헌법학회 15 (15): 1-41, 2009
5 정광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수용・사용・제한’의 개념" 한국헌법학회 25 (25): 133-187, 2019
6 정혜영,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분리이론에 의한 그 해석가능성" 한국공법학회 33 (33): 237-268, 2005
7 홍강훈,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명령의 손실보상문제에 대한 「독자적 분리이론」에 의한 해결" 한국공법학회 50 (50): 367-405, 2021
8 박진완, "코로나 19시대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법학연구원 (73) : 107-142, 2021
9 김중권, "코로나 19시대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 - 취약사회의 공법 특히 행정법의 차원에서 -" 한국비교공법학회 23 (23): 99-129, 2022
10 방승주, "직업선택의 자유" 9 : 211-275, 1998
11 방승주,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관한 결정 (1 BvR 2821/11, 2016. 12. 6.),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번역집"
12 박세훈,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상 손실보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4 : 189-207, 2021
13 방승주,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한국헌법학회 25 (25): 215-274, 2019
14 홍강훈, "분리이론ㆍ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한국공법학회 42 (42): 615-648, 2013
15 Richter, "독일헌법판례해설" 헌법재판소 2003
16 홍강훈, "독일의 수용적 침해보상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한국에서의 이론적 수용 - 수용적 침해보상관련 중요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4 (24): 105-142, 2014
17 방승주, "독일사회보험법상 급여수급권과 재산권보장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10 : 431-467, 1999
1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19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20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21 정영철, "국회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원 (44) : 23-56, 2013
22 방승주, "과세의 재산권적 한계― 소위 “반액과세의 원칙(Halbteilungsgrundsatz)”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413-449, 2007
23 방승주,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 헌법재판소 29 : 2018
24 von Usslar, Rudolf, "Überblick zu Entschädigungsansprüchen von Hotels und Gastronomie wegen der in der Corona-Krise verfügten Betriebsschließungen" 325-, 2020
25 Frenz, Walter, "Zweiter Lockdown und Verfassungsrecht" 794-, 2020
26 "LG Hannover (8. Zivilkammer), Urteil vom 11. 12. 2020 - 8 O 4/20"
27 "LG Hailbronn, Urteil vom 29, 4, 2020 - I 4 O 82/20"
28 "LG Berlin, Urteil vom 13. 10. 2020. AZ: 2 O 247/20"
29 BVerfG, "Kammer" 159-161, 2011
30 Schirvani, Foroud, "Entschädigungsansprüche bei Betriebsschließungen nach dem Infektionsschutzrecht" 158-, 2021
31 Reschke, Carl Moritz, "Entschädgungsansprüche für rechtsmäßige infektionsschutzrechtliche Maßnahmen im Zuge der COVID-19-Pandemie" 423-, 2020
32 Leisner, Walter, "Eigentum" HStR 173-, 2010
33 "Depenheuer, Otto, Eigentum, in: HGR V, § 111"
34 김태오, "COVID-19에 따른 영업제한과 손실보상의무 ― 독일의 논의와 그 시사점 ―" 한국공법학회 49 (49): 235-26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