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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  1980년대 초 “안정화 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 The Change of the Economic Rol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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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결정적 터 닝 포인트였으며, 한국의 시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과 성 장을 조장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팅하여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촉진자’(promoter) 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시장을 ‘안정과 자율, 개방’이라는 민간주도의 정책 기조로 전 환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기업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했고, 기업 활동의 사회적 부 작용을 염두에 둔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기 시작 했다는 측면에서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담론제도주의 설명 틀에 의거하여 이러한 변화가 발전국가의 위기나 글로벌 외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제기획원 관료들의 ‘아이디어와 담론’으로부터 발단된 내생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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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결정적 터 닝 포인트였으며, 한국의 시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과 성 장을 조장하기 ...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결정적 터 닝 포인트였으며, 한국의 시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과 성 장을 조장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팅하여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촉진자’(promoter) 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시장을 ‘안정과 자율, 개방’이라는 민간주도의 정책 기조로 전 환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기업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했고, 기업 활동의 사회적 부 작용을 염두에 둔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기 시작 했다는 측면에서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담론제도주의 설명 틀에 의거하여 이러한 변화가 발전국가의 위기나 글로벌 외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제기획원 관료들의 ‘아이디어와 담론’으로부터 발단된 내생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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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tabiliz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5th Republic Government in the early 1980s was a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critical juncture for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in Korea. During early 1980s,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economy had changed radically from the "promoter" to the "market regulator" focusing on retreating interventionist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stabilization policy" was designed neither as a reactive response to the exogenous pressure from abroad nor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but as policy solutions originated from the "ideas" and "discourse" of policy actors within the E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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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biliz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5th Republic Government in the early 1980s was a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critical juncture for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in Korea. During ea...

    The "stabiliz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5th Republic Government in the early 1980s was a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critical juncture for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in Korea. During early 1980s,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economy had changed radically from the "promoter" to the "market regulator" focusing on retreating interventionist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stabilization policy" was designed neither as a reactive response to the exogenous pressure from abroad nor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but as policy solutions originated from the "ideas" and "discourse" of policy actors within the E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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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삼성경경제연구소 2005

    2 한국재정 4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재정 40년사 제1권-7권" 한국개발연구원 1990

    3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4 윤홍근,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기업관계의 변화, In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533-566, 2009

    5 김정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 한국경제정책 30년사" 랜덤하우스 2006

    6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7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4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 2001

    8 김용환, "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매일경제신문사 2002

    9 박남훈, "인터뷰. (일시 : 2011년 5월 14일. 장소 :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사무실)"

    10 강경식, "인터뷰(일시 : 2011년 9월 8일. 장소 : 서울 동부금융센터)"

    1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삼성경경제연구소 2005

    2 한국재정 4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재정 40년사 제1권-7권" 한국개발연구원 1990

    3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4 윤홍근,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기업관계의 변화, In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533-566, 2009

    5 김정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 한국경제정책 30년사" 랜덤하우스 2006

    6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7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4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 2001

    8 김용환, "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매일경제신문사 2002

    9 박남훈, "인터뷰. (일시 : 2011년 5월 14일. 장소 :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사무실)"

    10 강경식, "인터뷰(일시 : 2011년 9월 8일. 장소 : 서울 동부금융센터)"

    11 양재진, "발전 이후의 발전국가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39 (39): 1-18, 2005

    12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나?" 동서 문화사 2006

    13 장지호,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산업정책의 부활인가 혹은 ‘촉매적’ 정부의 새로운 역할인가" 한국행정학회 39 (39): 21-41, 2005

    14 이연호,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한 사례" 33 (33): 287-307, 1999

    15 강경식,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김영사 2010

    16 이연호,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경제규제의 정치학" 32 (32): 77-94, 1998

    17 이장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올림 2008

    18 김흥기,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

    19 남덕우,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 남덕우 회고록" 삼성경제연구소 2009

    20 Margarita Estevez-Abe, "Varieties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1-68, 2001

    21 Hay, Colin, "The Crisis of Keynesianism and the Rise of Neoliberalism in Britain: An Ideational Institutionalist Approach, In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3-218, 2001

    22 Schmidt, Vivien A, "Taking Ideas and Discourse Seriously: Explaining Change through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s the Forth ‘New Institutionalism" 2 (2): 1-25, 2010

    23 Shin, Jang-Sup, "Restructuring the Korea Inc" Routledge Curzon 2003

    24 Johnsn, "Reconciling Ideas and Institutions through Discursive Institutionalism, In Ideas and Politics in Social Science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47-64, 2011

    25 Hassenteufel, P, "Programmatic Actors and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Health Care States" 35 (35): 117-138, 2010

    26 Hall, P, "Policy Paradigm,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25 (25): 275-296, 1993

    27 Mahoney, J,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29 (29): 507-548, 2000

    28 Woo-Cummings, Meredith, "Miracle as Prologue: The State and the Reform of the Corporate Sector in Korea, In Rethinking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University Press 343-378, 2001

    29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25-1975, 1975

    30 Campbell, John L, "Introduction, In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4, 2001

    31 Campbell, John L, "Institutional Change and Glob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32 Streek, Wolfgang, "Institutional Change and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In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1-39, 2005

    33 Pierson, Paul,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94 (94): 251-267, 2000

    34 Campbell, John L, "Ideas, Politics, and Public Policy" 28 (28): 21-38, 2002

    35 Béland, Daniel, "Ideas and Social Polic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39 (39): 1-18, 2005

    36 Thelen, K,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2, 1992

    37 Blyth, Mark M, "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38 Genieys, W, "Elites, Ideas, and the Evolution of Public Policy" Palgrave Macmillan 2008

    39 Schmidt, Vivien A, "Does Discourse Matter in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Adjustment?" 35 (35): 168-193, 2002

    40 Schmidt, Vivien A,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Explanatory Power of Ideas and Discourse" 11 (11): 303-326, 2008

    41 Hay, Colin, "Constructive Institutionalism,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nstitu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56-74, 2006

    42 Wilson, G, "Business & Politics: A Comparative Introduction" Chatham House Publish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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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1-0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
    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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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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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8 1.48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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