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중국식 발전 모델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 FDI 정책의 시기별 특징 및 FDI 도입에 의한 발전방식이 경제성장 및 정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첫째, 중국식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가 둘째, 2000년대 FDI에 대한 중국정부의 특혜 및 규제 완화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제도적 변화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것인가 셋째, 2000년대에도 중국의 FDI는 지속적 성장의 비결인가 혹은 위기의 시발점인가 외자위협론이 제기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넷째, 중국은 어떻게 정치적 민주화 없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가 FDI 도입에 의한 발전방식이 중국의 민주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혁 개방정책은 중국의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를 형성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지연시켰다. FDI가 중국의 민주화 지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다음으로 중국적 발전 모델(Beijing Consensus)의 특징을 동아시아모델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중국의 성장과정을 중국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모델로 해석하는 입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심의 발전전략을 지적한다. 그러면 중국의 차관 도입이 아닌 FDI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발전방식이 ‘동아시아 발전모델(발전국가론: developmental state)’의 중국적 수용인가 혹은 새로운 ‘중국모델(Beijing Consensus)’의 출현인가 중국모델로 볼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의 산업화와는 다른 중국적 독특성을 보여주는가 이 연구에서는 첫째,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 평가 한 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용할 경우 어떤 면에서 설명의 한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중국모델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중국적 특수성을 보이는지 고찰한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발전단계에 따라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적 특수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중국의 발전 방식을 동아시아 발전 모델로 해석하는 입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산업정책,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경제발전 등을 강조한다. 반면 중국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모델로 해석하는 입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심의 발전전략, 시장개방, 경제 자유화 등을 강조한다. 중국 발전 방식은 외국인 직접투자, 시장 개방 면에서 차관, 보호무역 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동아시아 모델과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중국의 발전 방식이 1990년대 국제환경의 변화(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1.서론
2.외국인직접투자(FDI)정책 변화의 정치․경제적 영향
3.중국 FDI와 지속적 성장 가능성
4.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특징
5.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위기
6.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Beijing Consensus)
7.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