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Discrepancies in the Labor Market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aud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11 년 봄, 중동-북아프리카 (MENA) 지역을 강타했던 아랍의 봄
열풍은 석유 및 가스자원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력을 갖춘
걸프 산유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철옹성일 것만 같았던 이웃 독재정권의 몰락을 지켜 보면서 걸프 왕정들은
자신들의 왕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자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아랍의 봄 직후 걸프 국가들은 다양한 복지 패키지를 내세워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왔던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자국민의
고용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프지역 국가들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 유일하게 G-20 회원국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우디제이션 정책이라 불리는 자국민
고용활성화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외형적으로는 양호한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걸프 산유국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자국민 고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지대국가론 (Rentier State)을 통해 세계적으로 특이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지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이끌고 있는
절대적 요인인 석유 및 천연자원을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위주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리카르도
모형 (Ricardian Model)과 특수생산요소와 소득분배 (Specific Factors and
Income Distribution)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저임금
외국인 이주 노동자 중심의 노동 시장을 어떻게 유지해 올 수 있었는지, 이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과 사우디제이션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우디만의 인구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0 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공공 분야에서만 성과를 거두었을 뿐 민간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사우디제이션 정책이 왜 2011 년 아랍의 봄 이후 ‘니따까’라는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시행에 들어간 이유와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사우디제이션 정책이 다양한 정책과 접목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부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결국,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화 및 직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유목민 생활과
종교적인 교육 속에 생겨난 사우디인의 전통적인 근로윤리가 이들의 민간기업
고용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사우디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강도와 높은 급여를 받는 공공기업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근무강도와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민간기업으로의 취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
역시 훨씬 낮은 급여에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우디인을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 아시안 노동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및
플랜트와 유통 분야가 사우디 경제의 호황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사우디제이션을 추진하는 사우디 정부로서는 풀기 어려운
고민이 되고 있다.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확대로 인한 대졸자 증가와
공공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상승은 이들 분야에서 사우디인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정부가 산업 다각화를 통해 고등교육자들을 받아들일 산업을
육성하는데 실패한 것도 사우디제이션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FDI 를 유치했지만, 새로운
산업분야로 유입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야심찬 다각화 목표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사우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우디인의 높은 실업률을 이끄는
요인이 바로 사우디 대졸 여성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우디의 1 인당
GDP 가 상승하는 것과 무관하게 오히려 여성들의 실업률이 급증하는
기현상이 목격되었으며, 대졸 여성의 실업률이 그 기현상의 결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극보수적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최근 전레없이 적극적인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성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 정부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우디 노동시장의 특성과 문제점들
속에서 사우디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1
• 1. Research Background 1
• 2. Research Question and Hypothesis 3
• 3. Hypothetical Framework 5
• 4. Methodology and Method 6
• 5. Outline 8
• II. Labor Market and Job Localization in Saudi Arabia 9
• 1. Rentier State and Development 10
• 2. Oil Revenues and Expatriate-Dominant Labor Market 12
• 3. Overseas Remittances and Distortion of Economic Circular Flow 16
• 4. Oil Impact and Unique Demographic Structure 17
• 5. Early Recognition of HRD and Failure 20
• III.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audization Policies 25
• 1. Saudization Policy before the Arab Spring 25
• 2. Launch of Nitaqat System 28
• 3. Additional Policies to Enforce Nitaqat 35
• 4. Interim Results and Criticism 46
• IV. Discrepancies in the Employment 48
• 1. Saudis Work Ethic and Employment 49
• 2. Higher-Education Expansion and Employment 52
• 3. Duality of Labor Market 58
• V. Structural Discrepancies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63
• 1. Insufficient Work Ethic and Failure of Diversification 63
• 2. Segmented Labor Market by Industry and Gender 71
• VI. Conclusion 83
• Bibliography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