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념의 역사적 성격 : 국가에 대한 신제도주의 접근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s = Historical Approach to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를 제도로서 규정하고, 그것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발전한 행태주의 혁명에 의해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사회과학의 학문적 영역에서 사라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제도주의 시각이 등장하면서 국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게 되었다. 그것은 행태주의가 강조한 일반법칙으로 모든 국가를 설명할 수 없고, 각 국가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사적 법칙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정책 및 본질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규명은 신제도주의 중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제도주의에서 국가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국가의 능력과 독자성을 밝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제도로서의 국가는 그 국가의 역사적 과정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그 국가의 역사적 인과성, 제도로서의 국가의 변화양태, 그리고 제도적 역동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 국가의 발전이 그 국가의 역사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국가에 대한 기능적 접근 : ‘정부’로서의 국가
• Ⅲ. 국가에 대한 신제도주의 관점
• 1. 국가의 능력과 독자성
• 2. 국가와 환경의 관계
• Ⅳ. 국가의 역사적 성격
• 1. 국가제도의 역사적 인과성
• 2. 제도변화의 분절된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 3. 제도적 역동성(Institutional dynamism)
•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