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비체계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of Marine Guard System for Preventing Against Fishing Boat Safety Acc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사회 건설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라는 국정 기조로 안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을 주요임무로 하는 경찰기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특 히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실제로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해양사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개인 위주의 생계형 어업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 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어선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 을 통한 제도 개선과 법적근거 마련 등의 중·장기적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해양경찰의 어선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양경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경비활동과 연계한 종합적 해양 안전망을 구축하여 바다를 경영하는 국가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어선 안전사고 현황 및 주요 원인
• Ⅲ. 해양경찰의 어선 안전관리 체계
• Ⅳ. 현 체계의 문제점 분석(해양경비 측면)
• Ⅴ. 해양경비체계 개선방안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양안전심판원"

2 "해양수산부"

3 해양수산부, "해양사고통계"

4 해양경찰청,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

5 해양경찰청, "함정·파출소 BSC 성과지표 정의서"

6 정광교, "어선의 인명사고 원인분석에 관한 기초 조사연구" 선박안전기술공단 2007

7 최상철,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1

8 강종필, "어선 해양사고와 기상요소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9 박성용, "어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2010

10 "선박안전기술공단"

11 "서해어업관리단"

12 안영훈, "새정부 안전정책과 국가 재난대응체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13 "법제처"

14 "동해어업관리단"

15 해양경찰청, "국제해양정보시스템(내부망)"

16 백현태, "국가어업지도선 운영 현황·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