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역사적 맥락과 전개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간 공적이라고 간주되어오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영리성’을 공식화하고‘탈보건의료 정책화’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작금에 한국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의 핵심인 ‘공공성’과 ‘시장 또는 영리’의 충돌은 역사성을 가진다. 해방 직후 한반도 남쪽에 구축된 보건의료체계는 일제잔재의 존속, 급진적 이상의 배제, 미국식 제도의 이식, 그리고‘밖으로부터’의 강제라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탄생하였으며 현재 갈등 상황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개발독재시기 보건의료정책이 경제개발이나 정치적 정당화 논리에 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었다. 그리고 정부-공급자간의‘암묵적 담합구조’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의료민영화는 1997년 체제의 토대 위에서 탄생하였다.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 친시장적 세력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해 왔던 시민, 노동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은 1) 국민의 건강증진보다는 민간보험회사로 대변되는 대자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소자본 의료공급자,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2)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의료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에 대한 대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들의 과학적 근거들은 불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득실과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적절한 대처, 정책적 논의공간과 국민적 합의과정 마련 등을 통해 민주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ealth care system in Korea is showing a divisive aspect and at the heart of the development is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Confusions revolving around the policy have evolved primarily from the conflict between ‘Publicness’ that has represented an ‘official’ ideology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nd the other principle upheld by ‘Market or Profit’ that has recently gained legality in the field of health care services.
The conflict between ‘Publicness’ and ‘Market or Profit’ that represents the bottom line of confusion within health care system has historical context.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took on a highly ‘abnormal’ format that blended the remnants of the Japanese rule, exclusion of radical ideals, transplantation of American institutions and compulsion ‘from outside’, creating the origin of the ‘divisive’ landscape of today. During the era of dictatorial rule, cases for economic development or political legitimation prevailed over health care policies, minimizing support for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And the ‘tacit collu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health care providers strengthened the irrationa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Korea. Against the backdrop, Korean society that fell victim to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succumbed to the influence of neo-liberalism and health care privatization was born on the base of the 1997 regime.
As pro-market forces have dominated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odie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momentum is building up to pave the way for health care privatization to proceed in earnest. However, civil rights activists and trade unions that have advocated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service traditionally are protesting against such move.
Th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that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now 1) leans toward the interests of capital that private health insurers represent rather than promotion of health for the general public, failing to accommodate the interests of small healthcare service providers, socioeconomically-underprivileged regions or groups. 2) Stakeholders are not engag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3) Anticipated dysfunctions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are not indicated. 4) Scientific cases for the data presented by the government are un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democratic and public values subsequently by evaluating pros and cons of the policy scientifically, developing proper countermeasures and creating a process by which policy issues are discussed and public consensus is built.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2009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정황
• Ⅱ. ‘의료민영화’를둘러싼갈등의역사적 맥락: ‘공공성’을중심으로
• Ⅲ. 2009년 한국보건의료체계와 의료민영화
• Ⅳ. ‘의료민영화’정책의정책적함의: 전망과 평가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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