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들어 그 오염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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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6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71-19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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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들어 그 오염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부터...
본 논문은 최근 들어 그 오염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부터 이러한 유류오염에 대한 충분한 배상·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있어 왔고 그 결과 성립한 국제조약이 69CLC와 71FC이다. 이 조약들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배상·보상액을 꾸준히 증액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고 동 조약의 운용을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과 국내법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먼저 Ⅱ에서 69CLC와 71FC의 제정경위와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Ⅲ에서는 개정된 92CLC와 92FC상의 보상체계 및 범위를, Ⅳ에서는 보상심사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Ⅴ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보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 compensation of the Oil Pollution Damage by the tanker. In recent years the Oil Pollution Damage is much broader and deeper. There was a lot of effort is sufficient to compensate for oil pollution damage from the 1950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e compensation of the Oil Pollution Damage by the tanker. In recent years the Oil Pollution Damage is much broader and deeper. There was a lot of effort is sufficient to compensate for oil pollution damage from the 1950s.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treaty established as 69CLC 71FC. Steadily increase its reparation and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caused by tanker`s accident. But still adequate compensation is not being made. Meanwhile, Korea was also subscribe to these international treaties and enacted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to compensate for Oil Pollution Damage In chapter Ⅱ and Ⅲ, I first examine th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fforts, especially 69CLC and 71FC. And in chapter Ⅳ, I examine the revised 92CLC and 92FC`s reward system. Finally , and the range of the screening criteria, the compensation were also examined. And in chapter Ⅴ, I investigate the regula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of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현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안의 해설" 14 (14): 1992
2 최종현,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의 진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3 田中英夫, "英米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991
4 大塚直, "環境法第2版" 有斐閣 2006
5 大塚直, "環境損害に対する責任" (1372) : 2009
6 김인현, "油類汚染損害賠償 및 補償法 관련 最近 動向" 대한변호사협회 (386) : 70-89, 2008
7 谷川久, "油濁損害の賠償·補償制度について" 59 : 1997
8 落合誠一=江頭憲治郎編集代表, "日本†海法会創立百周年祝賀・海法体系" 株式会社商事法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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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ans Jacobsson, "The International Liability and Compensation Regime for Oil Pollution from Ships. International Solutions for a Global Proble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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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OPC Funds, "Resolution: Adoption of Amendment of the Limitation Amounts in the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2 "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4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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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UND/WGR.7/4(4 January 1994)"
18 "FUND/A.17/35(21 October 1994)"
19 "FUND/A.17/23(FUND/WGR.7/21(20 June 1994))"
20 "Directive 2004/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Environment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
21 THOMAS J. S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4th e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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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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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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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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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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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