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 2005 봄

국문 초록 (Abstract)

Ⅰ. 국제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유가 지속과 달러화 및 위안화 등 환율변동요인 등 불확실 요인이 존재하며,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제는 2004년 3/4분기부터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05년에 들어서도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경제는 2004년 4/4분기에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총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년 2월 생산과 소비 등이 부진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해외수요는 둔화되어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면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경제는 정부의 과열경기 진정정책의 영향으로 투자는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 및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은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달러화가치는 지난해 4/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금년 들어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세를 보임.
○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세계 원유수급 악화와 OPEC의 고유가 정책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Ⅱ.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팀 그로서 의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하여 DDA 농업협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의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세미나에서 농업협상은 여타 협상과는 달리 각국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농정이 있는 상태에서 WTO를 통해 공통의 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UR과 DDA를 통해서 각국 공통의 농정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개별 라운드 자체로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 팀 그로서 의장은 또한 개도국과 관련하여 WTO에서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케냐와 한국, 브라질 등의 국가들을 단순 개도국 그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개도국 그룹의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 한국과 관련하여 팀 그로서 의장은 한국이 선진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구별하는 것으로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을 피하면서도 한국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함.
○ 한편,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수출보조금이 없는 농산물 수출국을 대표하는 케언즈 그룹의 의장국인 호주는 2004년 2월에 FTA 체결하여 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됨.
○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20억 2,860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7,412만 톤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98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7,84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19억 8,74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1.8% 증가한 3억 9,099만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억 2,89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3.1% 증가한 4억 174만톤 수준이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85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33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4/05년에는 톤당 415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임.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7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2,371만 톤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나, 우리나라가 주로 소맥을 수입하는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국내수입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7억 586만 톤으로 전년보다 1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923만 톤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브라질 남부 대두 생산지역이 가뭄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브라질 전체의 생산량은 지속될 전망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억 34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576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3,725만 톤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5.9% 늘어난 1억 3,67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5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 1/4분기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전환기적 상황에 있는데다 설 등 계절적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들이 혼재되어 나타남.
○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7분기만에 보여진 증가세가 올해 1/4분기중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보임. 1∼2월중 소비재판매는 1.5% 증가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3월에도 소비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년 들어 1∼2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여 2004년 4/4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표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서비스부문이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3월중 산업생산은 수출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작년 30%대의 증가에 이어 금년에도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를 기록하며 두 자리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율의 둔화세를 지속함.
○ 수입은 원자재 수입을 중심으로 1/4분기중 1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임.
○ 2005년 3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3,483천명으로 전월대비 472천명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22,576천명으로 전월대비 490천명이 증가하고 전년 동월대비로도 205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소비자물가는 계절적 및 이례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상승이 국제 유가의 급등을 상쇄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를 시현함.
○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는 농산물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0.1% 상승에 머물러 2004년 4/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특히, 3월 생산자물가는 환율절상과 작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기술적 영향으로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환율하락 등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1/4분기중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Ⅳ. 농촌경제 동향
○ 2005년 2월 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9.3%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2.8%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9%, 전월대비 0.3% 상승한 122.4를 기록함.
○ 2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16.4, 구입가격지수가 122.4를 기록하여 농가교역조건은 95.1로 나타나 전월대비 2.3% 개선되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13.9% 악화됨.
○ 2005년 1/4분기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52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2% 감소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전분기 대비 1.0% 감소하였음. 한편,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7.1% 감소함.
○ 2005년 1∼2월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3억 2,1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함.
○ 2005년 2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여 17억 8,8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 금년 들어 2월까지 중국으로 난초, 가공식품(과자류, 당류 등)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27.3% 증가한 3,360만 달러를 기록함. 한편, 대일 수출은 1억 800만 달러로 채소류, 과실류 등 신성농림축산물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