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일본의 자유주의에 관한 일고찰 = 가와이 에이지로의 국민적 자유론과 제국일본인식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근대일본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인 가와이 에이지로(河合榮治郎, 1891-1944)의 국민적 자유론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제국일본 인식의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우선 식민지 문제에 있어서 그는 두 가지 논리로 한국병합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 하나는 일본의 안보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이고, 또 하나는 한국을 근대화시켜 자치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쟁 문제에 있어서는 원리적으로 자국의 자유와 독립, 품위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전론에 입각하여 만주사변을 중국이 만주에서 일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주장하고 만주국을 인정했다. 중일전쟁에 대해서도 중국이 만주국의 독립을 침해하고, 항일 교육과 경제적인 차별로 일본의 품위와 평등 권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정당화했다.
가와이의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철저하게 자국 중심적인 전도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독립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의 항일운동을 결과한 일본의 군사적 침략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실정치의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식민지 체제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했으며, 전쟁도 일단 개시되면 국민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가와이의 국민주의적 자유주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추인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traits of Kawai Eijiro’s perception of Imperial Japan, focusing on his theory of national liberty. Firstly, he justified the annexation of Korea and colonial rule by two logics. One is that it is for the security and independence of Japan. The other is that it is for the modernization and self-governing capability of Korea. Secondly, as for the war, he theoretically defined the war only for the liberty, independence, dignity and equality of country as a just one. He argued that the Manchurian Incident was instigated by the Chinese violating Japanese rights in Manchuria, and Manchucuo could be approved in this context. He attributed the Sino-Japanese War to the Chinese encroachment not only on the independence of Manchucuo but also on the dignity and equality of Japan through anti-Japanese education and economic discrimination.
Kawai’s theory is criticized from at least two points. One is that he consistently used the self-centered logic. He never approved Korea’s right of independence, and ignored the fact that Japan’s military invasion caused China’s anti-Japanese movements. The other is that he accepts every outcome of real politic as justifiable. He recognized colonial system as a given and insisted that people should cooperate for any war the state engages in. In the end, Kawai’s nationalistic liberalism carried out the role of ratifying and support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wars of inva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식민지 인식과 정당화 논리
• 3. 전쟁 인식과 정당화 논리
• 4.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