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on the back of reduced tension and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East and West, the world entered into a new order on the strength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that started conducting exchanges in earnest in the early 1970s were unified in the last century, and China and Taiwan that initiated active exchanges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1980s are improving relationships based on enhanced exchanges and cooperation.
However, Korea still maintains an armistice agreement that ended the Korean War that left a serious wound to Korean people half a century ago, and the two Koreas that are still heavily armed are confronting each other.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reduce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 at national and global levels, and 4-party talks aimed to settl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r were held from 1997 to 1999.
Although they were suspended without any tangible results, there are still a lot of reasons to be optimistic.
In particular,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6th Republic, the policy toward the North has been more facilitated, and Sunshine Policy implemented b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brought in drastic 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changes led the two Koreas to facilitate exchanges. However, despite a great deal of achievements, there are still many institutional and legal stumbling blocks to physical and manpower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Recently, the North nuclear issue and our internal problems caused by illegal transfer of money to the North temporarily pressured bilateral relationships. However, even under the difficult circumstances, the two Korean exchanged ratifications on August 6, 2003 officially enforcing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heralding a new future in bilate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at was inaugurate in 2003 put forwar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r as the most important task in diplomacy, unification and security sectors in an effort to end insecure armistice situation an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into the hub of Northeast Asia.
Recently, the bilateral relationships went through difficulties in the wake of North Korea’s nuclear tests, but 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facilitated and inter-Korean roads were re-connected, visitors to the two Koreas numbered as many as 100,000 and inter-Korean trade recorded as muchas $1.35 billion.
Howeve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s have been mostly concentrated on political and diplomatic sectors, and 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have not been in place. In order to push for systematic and stabilize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be equipped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and toward this end, in-depth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In this regard, law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Act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need to go through drastic revisions and new laws need to be enacted in consideration of experiences in inter-Korean trade and legislative environment.
In the meantime, efforts need to be made to facilitate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s on the back of legalism by inducing separate laws and regulations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harmonize with basic laws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to keep abreast of the times through continuous revis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al Unification Economic Area Act according to which Special Unification Economic Area that can be comparable to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 is installed in the bordering area in an effort to help successfully implement the current Gaeseong Industrial Development Project, exp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stablish an economic community maximizing mutual economic compl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operating a unified economic zone connecting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o the Unification Economic Area as a neutral tax free area independent of the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that can contribute to realizing an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r.

국문 초록 (Abstract)

동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움직임으로 냉전시대가 끝나고 세계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체제로 재편이 되었다. 분단국가였던 동독과 서독은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여 이미 지난 세기에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분단의 종지부를 찍었고,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도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에게 뼈아픈 상처와 분단의 족쇄를 남긴 한국전쟁을 멎게 한 정전협정이 벌써 반세기를 경과 하였지만,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여전히 중무장한 상태로 서로를 경계하며 긴장 속에서 대치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긴장관계를 완화 해소 하려는 남북간 또는 국제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휴전상태인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정전협정에 바탕 한 정전체제를 해소하여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이른 바 4자회담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있었다. 비록 결실은 보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지만 그 후의 전개도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6공화국의 출범이래 북방정책이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통하여 대북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간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과정에서 법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최근에는 북한 핵문제와 대북 불법송금으로 발생된 우리 내부적 문제 등으로 남북한간의 교류가 멈칫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은 2003년 8월 6일에 서로 비준안을 교환함으로써 남북경협합의서를 정식으로 발효시켰고, 이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희망의 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2003년 새로이 출발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첫째 과제로 제시하면서 불안정한 정전상태의 종식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북한 핵실험 등으로 경색되어 있으나 남북 경협의 활성화, 남북 도로연결 등으로 2006년 남북 왕래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하고 남북 교역액도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부분 정치․외교적인 해결이 주가 되었으며 법률적인 접근이 시도되기에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미흡하다. 남북교류협력을 체계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남북한간 경제교류 등 관련 법제는 그동안의 남북간 교역 등의 경험과 입법적 환경을 토대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전면적인 개선이나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개별 법령과 그 밖의 하위법령을 남북한간 교류에 관한 기본적 법률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법치주의의 토대위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단일 통일경제특구를 설치․운영하되, 이를 남북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인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로 만들어 종국에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의 입법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남북한 교류 현황과 관련 법제 4
• 1. 남북한 교류 현황 4
• 가. 물자교역 4
• 1) 교역규모 4
• 2) 교역수지 5
• 3) 교역형태·품목 6
• 나. 위탁가공교역 7
• 다. 그 밖의 경제협력 9
• 2. 남북한 교류 관련 법제 11
• 가. 우리의 남북교역 등 관련 법제 11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2
• 2) 남북협력기금법 13
•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4
• 4) 그 밖의 하위법령 등 15
• 나. 북한의 교류 관련 법제 16
• 1) 무역법 17
• 2) 가공무역법 17
• 다. 남북한간 합의서 18
• 1) 남북기본합의서 20
• 2)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21
• Ⅲ. 분단국가의 교류협력 법제 24
• 1.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24
• 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정책 24
• 나.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현황 27
• 1)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현황 27
• 가) 기본 경제정책 27
• 나)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 특징 28
• 다)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 규모 29
• 2) 중국과 대만의 인적·정치적 교류현황 35
• 가) 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 현황 35
• 나)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교류현황 40
• 다.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45
• 1) 중국의 교류협력 법제 45
• 가) 개관 45
• 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의 제정 47
• 2)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48
• 가) 개관 48
• 나)「양안관계조례」의 제정 49
• 다) 대만의 교류협력관련 법제 50
• 라.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가 주는 시사점 55
• 1) 교류협력의 기본법 제정 55
• 2)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각 부문별 입법 55
• 3) 경제적 필요성에 기한 인적·물적 교류 57
• 4) 민간조직에 의한 교류 58
• 2. 동독과 서독의 교류협력 59
• 가. 동독과 서독의 교류협력 법제 59
• 나. 동독과 서독의 교류협력 법제가 주는 시사점 63
• Ⅳ.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64
• 1.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 64
• 가. 남북한간 특수관계의 문제 64
• 나. 남북한간 합의서 등의 법적 문제 66
• 1) 합의서 등의 형식 66
• 2) 합의서 등의 법적 효력 67
• 다. 교류 관련 국내 법제의 문제 개요 68
• 2.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 70
• 가. 남북교역 등 관련 법체계의 정비 70
• 1) 헌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70
• 2) 법령 소관사항의 원칙 71
• 3) 위임 및 준용 규정 74
• 나. 남북한 교류 관련 법제 내용의 개선 78
• 1) 물품의 반·출입 절차 78
• 2) 북한산물품의 원산지 확인 79
• 3) 위탁가공교역 80
• 4) 경제협력사업 80
• 다. 민간기업 등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마련 82
• 1) 민간기업 지원방안 제도화 82
• 2) 반관반민의 대화·협상 창구 개설 83
• 라. 기타 개선방안 84
• 1) 남북법제협력 위원회 설치 84
• 2) 남북간 법제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 84
• 3) 남북한 주민간 친족․상속등 분야에 대한 실체법규정.. 84
• Ⅴ. 결론 86
• <참고문헌> 89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