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 현황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소송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비중과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관심과 실제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를 제시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본 후,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에 기반하여 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수행 절차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들을 정의해보고,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성화를 위해 국내 법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방법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
• Ⅲ. 국가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와 국내ㆍ외 법제 현황
• Ⅳ.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법제 현황 비교
• Ⅴ. 디지털 포렌식 수행 절차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법제 요구사항
• Ⅵ. 국내 디지털 포렌식 법률 체계 수립 방향
• Ⅶ. 결론
• 참고문헌
• 〈著者紹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