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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과 항공안전 = 2014년 7월 17일 말레이시아 항공기 MH17편 격추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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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7월 17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 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상공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다. 이 사...

      2014년 7월 17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 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상공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객 298명이 모두 사망하였다. 아직 명확한 가해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체적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정부군과 교전 중이던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독립주의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논문의 집필목적은 이번 사건에서처럼 반란단체가 비행 중인 민항기를 격추시킨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모색하는데 있다. 필자는 비행 중인 민항기를 격추 내지 폭파시킨 가해주체를 국가, 테러단체, 반란단체 등 셋으로 구분한 후, 각 사안마다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적용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국가에 대해서는 1944년 시카고 협약 제3 bis조, 테러단체에 대해서는 1971년 몬트리올 협약과 아직 미발효 상태이지만 2010년 북경 협약을 적용가능한 국제규범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 반란단체가 민항기를 격추시킨 경우 1944년 시카고 협약 제3bis조를 국제관습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적용될 수 있는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른 전쟁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반란단체에 의한 비행 중인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4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민항기에 대해서는 누구에 의해서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무력사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천명하고 (1944년 시카고 협약 제3bis조의 적용범위의 확대), 둘째, 국가들로 하여금 테러단체, 반란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주의의무 강화를 요구하며, 셋째, 주요한 국제범죄에서 보듯이 보편적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및 넷째, 만일 분쟁지역 상공을 운항하는 민항기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대해 현행 관련 국제조약상 미비점이 있다면 유엔과 ICAO 등 관련 국제기구가 이를 보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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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July 17, 2014 Malaysia Airlines MH 17, en route from Amsterdam to Kuala Lumpur, was hit by surface-to-air missiles and shot down in eastern Ukrainian airspace. 298 passengers, including passengers and crew, were all killed in the accident. The atta...

      On July 17, 2014 Malaysia Airlines MH 17, en route from Amsterdam to Kuala Lumpur, was hit by surface-to-air missiles and shot down in eastern Ukrainian airspace. 298 passengers, including passengers and crew, were all killed in the accident. The attackers are still unknown, but considering the overall context, pro-Russian separatist rebels are thought to be responsible for the act.<br/>
      The main purpose of ths paper is to explore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norms in the case of civil aircraft being shot down by rebel groups. The author has divided the subjects who shoot down or explode civil aircraft in flight into three groups, namely States, terrorist groups, and insurgent groups. Then the author examines the relevant cases and tries to find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each group. Consequently, we can extract the the Article 3 bis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as an applicable international norm to States,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nd the 2010 Beijing Convention to terrorist groups. Concerning insurgent groups, applicability of Article 3 bis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might be assert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owever we consider ‘war crimes’, for example the violation of the protection of civilians committed during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o be more appropriate in condemning a wrongdoer.<br/>
      The author proposes four points in order to prevent and punish acts of the use of weapons against civil aircraft in flight by insurgent groups. First,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weapons against civil aircraft in flight by anyone for any reason should be reiterated so that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bis may be expanded. Second, every State should enhance the obligation of due diligence against non-state actors such as terrorist groups and insurgent groups. Third, universal jurisdiction against insurgent groups who have used weapons against civil aircraft in flight should be recognized :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gainst terrorism mention expressly a clause of universal jurisdiction. Fourth, if eventual legal gaps exist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ensuring the safety of civil aircraft operating to, from, and over conflict zon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ICAO, are required to improve and complemen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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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공격주체에 따른 사건 구분 및 적용가능한 국제규범
      • Ⅲ. 반군(반란단체)가 민항기 안전을 해친 사건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공격주체에 따른 사건 구분 및 적용가능한 국제규범
      • Ⅲ. 반군(반란단체)가 민항기 안전을 해친 사건
      • Ⅳ.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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