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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의 내용에 관한 연구 - 물권적 토지이용권과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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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9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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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을 위한 인프라 구축,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는 분단 이래 계속 되어온 숙제이다. 이에 다른 나라의 앞선 경험을 소개하고 연구하여 기존의 인식을 재차 확인하고 또 계속적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사회주의 체제방어를 위한 법률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북한의 체제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북한의 민법과 관련한 실체법에 대한 연구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장래에 갑자기 일어날 지도 모르는 법률통합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심소재로 삼은 사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발생한 민사관계의 중심인 토지에 대한 개인이용권과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법률과 자본주의 법률과의 조화과정 및 그 해소방안에 관하여 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을 중심으로 해결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북한 私法에 있어서 개인소유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와 비슷한 체제상황에 있었던 동 서 독일의 개인재산권, 특히 개인의 토지이용과 주거소유권과 관련한 조정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로써 통일 인프라구축의 출발점은 사회주의 체제 방어법에 대한 우리 私法의 접근방식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통용되고 있는 이용권제도를 하나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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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위한 인프라 구축,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는 분단 이래 계속 되어온 숙제이다. 이에 다른 나라의 앞선 경험을 소개하고 연구하여 기존의 ...

      통일을 위한 인프라 구축,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사는 분단 이래 계속 되어온 숙제이다. 이에 다른 나라의 앞선 경험을 소개하고 연구하여 기존의 인식을 재차 확인하고 또 계속적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려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사회주의 체제방어를 위한 법률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북한의 체제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서 북한의 민법과 관련한 실체법에 대한 연구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장래에 갑자기 일어날 지도 모르는 법률통합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심소재로 삼은 사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발생한 민사관계의 중심인 토지에 대한 개인이용권과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법률과 자본주의 법률과의 조화과정 및 그 해소방안에 관하여 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을 중심으로 해결된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북한 私法에 있어서 개인소유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와 비슷한 체제상황에 있었던 동 서 독일의 개인재산권, 특히 개인의 토지이용과 주거소유권과 관련한 조정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로써 통일 인프라구축의 출발점은 사회주의 체제 방어법에 대한 우리 私法의 접근방식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통용되고 있는 이용권제도를 하나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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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Hauptziel dieser Untersuchung liegt darin, dass wie das unter dem 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 liegenden Gebäudeeigentum in kapitalistische Wirtschaft überführen und verfügen kann. Im Deutschland gibt es ein besoderes Gesetz dafür, d.h.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Dieses Gesetz wird im Jahr 1994 neu in Kraft getreten. Der haupt Inhalt dieses Gesetzes ist die dinglichen Bodennutzungsrechte. Aus diesem Bodennutzungsrecht kommt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Dadurch könn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dinglichen Rechte über die Gebäude haben. Infolgedessen konnt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en geniessen. Denn das Nutzungsrecht der Bürger in der DDR wurde als ein dingliche Recht anerkannt, z.B. als Erdbaurecht. Mit diesem Recht können Sie eine Sicherung an der Bank geben. In dieser Abhandlung wird das Bodennutzungsrecht in Nordkorea auch untersucht. Nach der Vorschrift des nord-koreanischen Zivilgesetzes(§ 59 NK-ZGB)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es gibt in Nordkorea auch ein dingliches Bodennutzungsrecht und auch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Aber das Süd-Koreanische Rechtssystem kennt nicht über das Bodennutzungsrecht wie der Fall vom Deutschland. Deswegen braucht ein Verstandnis über das Bodennutzungsrecht im sozialistischen Länder wie Nordkorea. Für die zukunftigen reibungslosen Zusammenstellu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braucht die Anerkennug des Bodennutzungsrechtes im Nordkorea. Dadurch könnte das Nutzungsrechtssystem des Nordkoreas in Süd- Koreanischem Rechtssytem überführen. Auch für diese Untersuchung wird die einigen Fälle der Anwendung in Deutschland bis heute kurz vorgestellt, die seit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weiter durchgeführt haben, Als ein Schlusswort könnte die Grundsätze im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zu ein wichtiges und großes Kriterium für die beiden Korea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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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Hauptziel dieser Untersuchung liegt darin, dass wie das unter dem 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 liegenden Gebäudeeigentum in kapitalistische Wirtschaft überführen und verfügen kann. Im Deutschland gibt es ein besoderes Gesetz dafür, d.h. ...

      Der Hauptziel dieser Untersuchung liegt darin, dass wie das unter dem sozialistischen Wirtschaftssystem liegenden Gebäudeeigentum in kapitalistische Wirtschaft überführen und verfügen kann. Im Deutschland gibt es ein besoderes Gesetz dafür, d.h.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Dieses Gesetz wird im Jahr 1994 neu in Kraft getreten. Der haupt Inhalt dieses Gesetzes ist die dinglichen Bodennutzungsrechte. Aus diesem Bodennutzungsrecht kommt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Dadurch könn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dinglichen Rechte über die Gebäude haben. Infolgedessen konnt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en geniessen. Denn das Nutzungsrecht der Bürger in der DDR wurde als ein dingliche Recht anerkannt, z.B. als Erdbaurecht. Mit diesem Recht können Sie eine Sicherung an der Bank geben. In dieser Abhandlung wird das Bodennutzungsrecht in Nordkorea auch untersucht. Nach der Vorschrift des nord-koreanischen Zivilgesetzes(§ 59 NK-ZGB)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es gibt in Nordkorea auch ein dingliches Bodennutzungsrecht und auch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Aber das Süd-Koreanische Rechtssystem kennt nicht über das Bodennutzungsrecht wie der Fall vom Deutschland. Deswegen braucht ein Verstandnis über das Bodennutzungsrecht im sozialistischen Länder wie Nordkorea. Für die zukunftigen reibungslosen Zusammenstellu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braucht die Anerkennug des Bodennutzungsrechtes im Nordkorea. Dadurch könnte das Nutzungsrechtssystem des Nordkoreas in Süd- Koreanischem Rechtssytem überführen. Auch für diese Untersuchung wird die einigen Fälle der Anwendung in Deutschland bis heute kurz vorgestellt, die seit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weiter durchgeführt haben, Als ein Schlusswort könnte die Grundsätze im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zu ein wichtiges und großes Kriterium für die beiden Korea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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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II. 동독 지역 미해결재산권 문제와 독일민법전(BGB)
      • 1. 구동독의 토지법상의 문제점과 투자 장애
      • III. 구동독 물권관계와 독일「물권관계정리법」의주된 대상
      • 〈국문초록〉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II. 동독 지역 미해결재산권 문제와 독일민법전(BGB)
      • 1. 구동독의 토지법상의 문제점과 투자 장애
      • III. 구동독 물권관계와 독일「물권관계정리법」의주된 대상
      • 1. 구동독에서의 토지에 대한 물권법 상황
      • 2. 「물권관계정리법」의 규율객체로서 물권적 토지이용권의발생원인과 그 종류
      • 3. 소결
      • IV. 귀속지역의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정리상황
      • 1. 인민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 정리
      • 2. 개혁에 의한 토지
      • 3. 물권적 토지이용권에 기한 건물소유권
      • V. 북한 주민들의 살림집소유권의 존재와한국에서의 적용방안
      • 1. 북한의 토지이용권과 살림집소유권
      • 2. 토지이용권과 관련한 향후의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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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경제사전II, "평양"

      2 장병일, "통일독일에 있어서의 물권적 법률관계" 現代民事法學의 課題 137-162, 2001

      3 장병일, "사회주의 부동산이용권의 사권화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3 (23): 303-342, 2006

      4 임강택, "북한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통일연구원 2004

      5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법원행정처 1997

      6 법원행정처,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I(민법편)" 법원행정처 1992

      7 장병일,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7) : 270-295, 2005

      8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III) -민사법편"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 출판사 1997

      10 이주현, "동·서독간의 민사분쟁해결방식 in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3 : 24-, 2004

      1 경제사전II, "평양"

      2 장병일, "통일독일에 있어서의 물권적 법률관계" 現代民事法學의 課題 137-162, 2001

      3 장병일, "사회주의 부동산이용권의 사권화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3 (23): 303-342, 2006

      4 임강택, "북한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통일연구원 2004

      5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법원행정처 1997

      6 법원행정처,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 I(민법편)" 법원행정처 1992

      7 장병일,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7) : 270-295, 2005

      8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III) -민사법편"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 출판사 1997

      10 이주현, "동·서독간의 민사분쟁해결방식 in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3 : 24-, 2004

      11 장병일, "독일법상 채권적 토지이용권 규율을 위한 채권관계조정법과 그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32) : 223-246, 2007

      12 유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성격과 개요" 법학연구소 20 (20): 53-84, 2007

      13 윤대규, "개성공단운영에 따른 법적문제" 법학연구소 16 (16): 1-22, 2004

      14 Hagen, "Zehn Jahre deutsch-deutsches Grundstücksrecht aus der Sicht eines Richters DNotZ" 6 : 434-441, 2000

      15 Strobel, "Wilhelm Der Regierungsentwurf zum Sachenrechtsänderungsgesetz für das Beitrittsgebiet" NJW 2484-2490, 1993

      16 Böhriger, "Walter Fortwirkendes Sonderrecht für beschränkte dingliche Recht in den neuen Länern" BWNotZ 1-9, 2007

      17 Leutheusser-Schnarrenberger, "Sabine Die Bereinigung des Sachenrecht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tZ 34-39, 1993

      18 Vossius, "Oliver Kommentar zum Sachrechts- bereinigungsgesetz" Beck Juristischer Verlag 1996

      19 Heuer, "Klaus Grundzüge des Bodenrechts der DDR 1949-1990" Verlag C.H.Beck 1991

      20 ders, "Fortwirkendes liegenschaaftliches Sonderrecht in den neuen Ländern" BWNotZ 25-36, 2005

      21 Schmidt-Räntsch, "Eigentumszuordnung, Rechtsträgerschaft und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Auf 1993

      22 ders, "Der Aufhebungszwang des § 78 SachenRBerG beim Gebäudeeigentum" VIZ 34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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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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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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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2 0.7 0.855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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