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급여 동질화의 국제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포스트 산업경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게 기존 실업보상제도의 현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방향은 실업급여의 동질화, 위험의 재범주화, 활성화로 구성된 삼중의 통합(triple integration)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향 가운데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실업급여의 ‘동질화’이다. 전후 형성된 실업보상제도는 정규직 남성생계부양자를 모델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보상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으로 과잉보호된(overreach) 정규직 이해관계를 축소하고 과소보호되고 있는(undershoot)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수정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 진행된 실업보상제도의 개혁은 빈번히 실업보험의 기여성(contributiveness)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왔다. 즉 퇴행적 재조정(reactionary recalibration) 방식의 실업보상제도 개혁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다. 우리의 질문은 비스마르크 복지국가 가운데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분절화 구조의 측면에서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를 사례로 하여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국가는 실업급여의 진보적 재조정을 추진하고 어떤 국가는 추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후퇴하는 퇴행적 정책을 구사하는가? 라는 것이다.
분석결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80년대 유사한 실업급여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1980~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상이한 실업급여 체계를 갖게 되었다. 즉 유사한 거시적-제도적 환경 하에서 복지재정의 긴축이라는 동일한 압력을 받으면서도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5년의 개혁에 의해서 UBⅡ가 실업자를 위한 지배적인 급여로 변하면서 한편으로 강한 이중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실업급여의 동질화가 추진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1987년의 개혁에 의해서 기여에 기초한 소득비례적 실업급여제도의 성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후반의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사이더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의 수급자이며, 아웃사이더 노동자들은 공공부조의 대상자인 3중의 계층화된 실업급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거시적인 차원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것일까? 그 이유를 여기서는 노동시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lexible labour market requires a fundamental reworking of the institutional structures through which unemployment protection was traditionally organized. This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can be called 'triple integration'. The first of these is unemployment homogenization. It means the process whereby the level and the duration of entitlement to unemployment benefits tend to become less dependent on previous labour market achievements and positions than in the past. But the reality is so different from the requirement of labour market flexibility. Some governments adapted unemployment protection to new circumstances but others did not. This paper tried to analyze why some governments of Netherland, Germany and France attempted progressive recalibration or did reactionary one.
This case study shows following results. While Netherlands has made significant revisions of their systems of unemployment protection much earlier, this has been far from the case in France and Germany. Germany experienced the reform of the existing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 in 2005 and France made revision in 2008. The case provides evidence for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onstraints, trade union and the autonomy of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