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재무성과가 사회적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공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일원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창구로 여겨지고 있으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 이후 정부주도하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증·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팽창을 통한 전체 고용 규모의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고용 창출의 주요한 창구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금과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공개된 사회적기업 2019년 자율 경영공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취약계층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지원금 유형에서는 사회보혐료가, 외부 지원금 유형에서는 기업후원금, 모기관 지원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기부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탔다. 일반기부금은 기부금의 성격상 사용출처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형태로 기부될 경우 고용과 관련된 항목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재무성과 중에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영업이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전체 표본 618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265개 기업이 영업손실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비취약계층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지원금 유형에서는 기타 정부지원금이, 외부 지원금 유형에서는 기업후원금과 모기관 지원금이, 재무성과에 서는 매출액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취약계층 모형과 동일한 이유로 사료되고 더불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도록 되어있고, 기업의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7항)
마지막으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기업의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 경영의 성과인 재무성과가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고,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이익 창출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618개 사회적기업 중 291개 기업이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달성하고 있음을 미루어봤을때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고용 창출 대안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본 연구가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enterprise is being considered as a major channel for creating new jobs as a member of the social economy that the government is interested in, and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achieving the result of overall employment scale from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through the certification and support system by government since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in 2007.
Therefore, in this study, Key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 were verified focusing on government subsid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y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2019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Data of Social Enterprises' publish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so that social enterprises can play a good role as a key channel for job cre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social insurance premiums in the type of government subsidy, corporate sponsorship, and parent agency suppor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s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However, general contributions in the type of external fund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It is assumed that these results were derived because the general donation would not be available on items related to employment since the general donations are made by designating sources of use due to the nature of donations.
In terms of financial performance, the analysis showed that sales and current net incom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and operating profi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However, the results are estimated to be due to 265 of the 618 companies in the sample achieving operating losses.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other government subsidies in the type of government subsidy, corporate sponsorship, parent agency support in the type of external funding and sales in the performanc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s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the Non-vulnerable class.
This result seems to be attributed from the same cause as the vulnerable class model, as to the reason of operating profit and net profi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 also seems to be attributed from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enterprise in which social enterprise pursue the social purposes as top priority and attributed from its obligation to use more than two-thirds of its profits primarily for social purpose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Clause 7 of Article 8)
Finally, It is the natural result that government subsidies which are included in non-operating income on a company's income statement and affect the increase in the company's net income, and performance which is the result of the company's management affect employment.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unreasonable that social enterprises are playing their role as an alternative to creating employment as expected by the government given that 291 of the 618 social enterprises used in this study have achieved operating losses for two consecutive yea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8
• 3. 연구의 구성 19
• 제2장 이론적 배경 21
• 1. 사회적기업의 정의, 인증 조건·유형 21
• 2.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 제도 25
• 3.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 28
• 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과 고용과의 인과관계 30
• 5. 사회적기업의 재무성과와 고용과의 인과관계 31
• 제3장 연구 모형 설계 및 연구방법 32
• 1.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 32
• 2. 변수 설정 36
• 3. 분석 방법 및 대상 37
• 제4장 연구 결과 39
• 1. 기초통계 분석 39
• 2. 기술통계 분석 46
• 3. 회귀분석 결과 47
• 4. 가설검증 결과 54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6
• 1. 분석 결과 종합 56
•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57
•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