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West Germany´s Eastern Policy and Korea´s Sunshin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통일이 된지 16년이 되었다. 독일은 서독 국민들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전혀 예기치 못하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분단의 극복사례는 과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은 1991년 남북한 기본합의서 형태와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햇볕정책의 추진배경에는 독일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서독 동방정책의 추진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데나워 시절 서독의 경우 체제의 외재적 힘, 즉 정치ㆍ군사ㆍ경제력과 같은 직접적인 경성권력(hard power)에 기반을 두고 있는 통일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독일분단의 고착화, 동독정권의 공고화 등 오히려 분단고통만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브란트정부는 독일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서독주민들이 향유하는 삶의 질, 기본권 등 체제우위의 내재적인 연성권력(soft power)을 동독주민들에게 입증하여 독일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는 동방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반도 냉전구조해체를 통하여 평화정착을 구현하고 화해협력을 통하여 체제우위를 북한주민들에게 입증하려는 측면에서 동방정책과 기본발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발상을 통해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평화ㆍ안보정책은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독 동방정책의 평화ㆍ안보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은 주어진 여건 및 시대사적 배경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본발상에 착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6 years have elapsed since Germany was unified. Germany had accomplished unification overcoming the bondage of division with confrontation having not allowed citizens of West Germany as well as most of experts in the world to notice or expect the occasion at all beforehand.
Such an exemplary case of overcoming the bondage of division with a long confrontation as in Germany had greatly influenced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Background of pursuing such sunshine policy had been greatly affected by the background of the eastern policy driven by West Germany,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n engine in unification of Germany.
In case of West Germany at the times of Adenauer, they adopted a unification policy that propelled on the basis of hard power, which was direct and extrinsic power of the government, comprising politic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However, Brandt`s government faced the facts that such a policy had only invited paradoxical results which rather brought pains of separation to citizens along with fixation of the bondage of division, consolidation of East Germany regime and so forth, therefore, Brandt`s government managed German division in a peaceful way, and on the other hand, pursued eastern policy in order to accomplish German unification peacefully by proving intrinsic soft power exhibited by the superior regime that accompanied with quality of life, which enjoyed by the citizens of West Germany, and basic human rights, etc.
Korea`s peace and security policy that aims at collapsing cold war structure in order to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having compared and analyzed common ground and differences between eastern policy and sunshine policy on the basis of such a political conceit runs in the same context as with the peace and security policy of West Germany's eastern policy, which purported to ease tension.
Therefore, it is evaluated that West Germany`s eastern policy and Korea`s sunshine policy have an eye on same basic conceit in spite of differences in given circumstances, and historical and contemporary backgroun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ⅳ
• 第1章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 4
• 1.연구 범위와 방법 = 4
• 2. 논문의 구성 = 6
•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 7
• 第2章 독일의 동방정책 = 10
• 제1절 동방정책의 배경 = 10
• 1. 국제적 환경 = 11
• 2. 국내적 환경 = 12
• 제2절 동방정책의 진행과정 = 15
• 1. 아데나워(Adenauer)와 에르하트(Erhard) 시대 = 15
• 2. 브란트(Brandt) 대연정 시대 = 17
• 3. 브란트(Brandt)의 동방정책 = 20
• 4. 슈미트(H. Schmidt)의 정책 = 27
• 5. 콜(H. Kohl)의 정책 = 29
• 第3章 한국의 햇볕정책 = 32
• 제1절 햇볕정책의 배경 = 32
• 1. 국제적 환경 = 34
• 2. 국내적 환경 = 43
• 제2절 햇볕정책의 진행과정 = 45
• 1. 햇볕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조 = 45
• 2. 기존 통일론과 햇볕정책의 비교 = 48
• 3.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와 그 의미 = 52
• 第4章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비교 = 55
• 제1절 공통점과 차이점 = 55
• 1.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공통점 = 55
• 2.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차이점 = 63
• 제2절 정책기조 및 전략구도 비교 = 87
• 1.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역대정부 정책과의 관계 = 87
• 2. 국제환경변화의 맥락에서 분단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 88
• 3. 정책의 주요목표 = 89
• 4. 정책의 주대상 및 유효범위 = 90
• 5. 동맹정책의 지속과 변화 = 91
• 6. 동독과 북한의 태도에 대한 대응 = 91
• 第5章 결 론 = 93
• 참고문헌 = 97
• Abstract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