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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직선 1 · 2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 분석 = An Analysis on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Seoul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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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3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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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두 차례의 주민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지역 교육정책에서의 집단의사결정 맥락에 입각하여 분석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교육 양극화 개념에 의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 분석을 위해 집단 수준의 동질성-이질성 접근(Esteban & Ray, 1994)을 적용하였다. 투표 지지율 격차 및 카이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강남 대 비강남의 대립적 구도를 포함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대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동작구 등의 대립적 지지성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서울시 교육에 관한 지역적 분리를 나타내며 자치구들이 지니는 특성을 의사결정 맥락을 고려해 선택과 참여로 범주화하여 논의하였다. 참여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율, 선택에서는 소득계층분포, 주거환경 대 교육환경 만족도, 서울시 인문계고등학교 지원경쟁률,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등을 통해 교육 양극화 개념 적용에 있어 지역적 분리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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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두 차례의 주민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지역 교육정책에서의 집단의사결정 맥락에 입각하여 분석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교육 양극화 개념에 의한 서울시 교육감 선...

      이 연구는 두 차례의 주민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지역 교육정책에서의 집단의사결정 맥락에 입각하여 분석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교육 양극화 개념에 의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 분석을 위해 집단 수준의 동질성-이질성 접근(Esteban & Ray, 1994)을 적용하였다. 투표 지지율 격차 및 카이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강남 대 비강남의 대립적 구도를 포함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대 관악구, 노원구, 마포구, 동작구 등의 대립적 지지성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서울시 교육에 관한 지역적 분리를 나타내며 자치구들이 지니는 특성을 의사결정 맥락을 고려해 선택과 참여로 범주화하여 논의하였다. 참여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율, 선택에서는 소득계층분포, 주거환경 대 교육환경 만족도, 서울시 인문계고등학교 지원경쟁률,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등을 통해 교육 양극화 개념 적용에 있어 지역적 분리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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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an from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group decision making perspective in local education policy on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Seoul 2008/2010. Group-level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approach(Esteban & Ray, 1994) of polarization conceptualization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on the results of both elections.
      Oppositive support orientation was revealed between two ward groups: Seocho-gu, Gangnam-gu, Songpa-gu, Yongsan-gu versus Gwanak-gu, Nowon-gu, Mapo-gu, Dongjak-gu by percentage of the votes for the top two candidates and chai statics. This difference implies the local educational segregation in Seoul, accordingly,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rd which revealed the considerable voters' supports in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decision making.
      Criteria were categorized into choice and participation. Voters' turnout in participation, income level, satisfaction level of educational environment, competition rates for academic high schools, monthly averag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n choice were considered. Finally this indicates that local segregation is relevant to understand education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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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began from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group decision making perspective in local education policy on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Seoul 2008/2010. Group-level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approach(Esteban & Ray, 1994)...

      This study began from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group decision making perspective in local education policy on elections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Seoul 2008/2010. Group-level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approach(Esteban & Ray, 1994) of polarization conceptualization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on the results of both elections.
      Oppositive support orientation was revealed between two ward groups: Seocho-gu, Gangnam-gu, Songpa-gu, Yongsan-gu versus Gwanak-gu, Nowon-gu, Mapo-gu, Dongjak-gu by percentage of the votes for the top two candidates and chai statics. This difference implies the local educational segregation in Seoul, accordingly, w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ward which revealed the considerable voters' supports in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decision making.
      Criteria were categorized into choice and participation. Voters' turnout in participation, income level, satisfaction level of educational environment, competition rates for academic high schools, monthly averag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n choice were considered. Finally this indicates that local segregation is relevant to understand education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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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분석의 틀
      • Ⅳ. 분석 결과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분석의 틀
      • Ⅳ. 분석 결과
      • Ⅴ.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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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희수, "홍아정, 정영식, 백평구, 임경수, 조순옥, 전주현(2009).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2009

      2 양정호,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15): 213-234, 2006

      3 고원, "한국의 계급불평등과 계급정치의 구조: 공공성의 정치에 주는 시사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8 (18): 29-60, 2009

      4 김양분, "학생성취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 및 학교효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3-189, 2009

      5 성기선,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와 변화에 대한 분석연구: 경기도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36 (36): 171-195, 2009

      6 김진영, "평준화-비평준화 전환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55-520, 2010

      7 하봉운,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167-194, 2005

      8 최경호, "제4회 전라북도 지방선거 결과자료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 (20): 369-375, 2009

      9 서울특별시, "제 50회 서울통계연보" 서울특별시청 2010

      10 김우태, "정치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6

      1 이희수, "홍아정, 정영식, 백평구, 임경수, 조순옥, 전주현(2009).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2009

      2 양정호,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 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다극화 지수와 지니 계수를 이용한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15): 213-234, 2006

      3 고원, "한국의 계급불평등과 계급정치의 구조: 공공성의 정치에 주는 시사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8 (18): 29-60, 2009

      4 김양분, "학생성취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 및 학교효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3-189, 2009

      5 성기선,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와 변화에 대한 분석연구: 경기도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36 (36): 171-195, 2009

      6 김진영, "평준화-비평준화 전환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55-520, 2010

      7 하봉운,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3 (23): 167-194, 2005

      8 최경호, "제4회 전라북도 지방선거 결과자료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 (20): 369-375, 2009

      9 서울특별시, "제 50회 서울통계연보" 서울특별시청 2010

      10 김우태, "정치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6

      11 백평구,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양극화 개념과 과제" 한국농·산업교육학회 42 (42): 107-130, 2010

      12 송건섭,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 4.15 총선의 경우" 7 (7): 165-182, 2005

      13 김병성, "우등생과 열등생 차이, 그 오래된 의문점: 교육격차의 의미・배경・인과론" 30 (30): 20-25, 2003

      14 김왕배, "양극화와 담론의 정치: 정부와 신문미디어의 보도를 중심으로" 성곡언론문화재단 17 (17): 78-115, 2009

      15 김흥종,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한국응용경제학회 8 (8): 105-120, 2006

      16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개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17 김성식, "시군구별 수능성적 분석: 지역 여건 변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4-64, 2009

      18 김양분, "수능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9-117, 2009

      19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20 윤진호,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21 "세종시 이전 공무원 절반 “혼자 가겠다”"

      22 권태호, "성장하는 세계도시의 주거양극화?:방콕의 케이티드 커뮤니티와 비공식 주거지 사례연구" 한국아시아학회 10 (10): 79-107, 2007

      23 이기성, "서울특별시 고교선택제에서 학교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10

      24 주현준, "서울시교육청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의 실효성 분석-미국의 개방형등록제 분석 준거의 관점에서-" 한국비교교육학회 20 (20): 153-174, 2010

      25 한유경, "서울시 공립 초∙중학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5 (15): 75-102, 2006

      26 정원호, "사회적 양극화와 인적자원개발; 선진국 사례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27 김경민, "사교육시장 및 교육성과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2004년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기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55 (55): 239-252, 2007

      28 이종구, "사교육비 지출 패턴과 경감정책의 효과분석 - Tobit Model과 Heckman Selection Model의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 36 (36): 189-221, 2009

      29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한울 2000

      30 한주연, "도시 공간 구조의 양극화 현상에 관한 연구:주택 가격 변화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5 (5): 5-81, 2002

      31 임선희,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실태와 해소방안" 한국교육사회학회 16 (16): 185-206, 2006

      32 박대식,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33 강혜정,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 분석" 한국농업경제학회 49 (49): 39-60, 2008

      34 전병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35 하봉운,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의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07-133, 2009

      36 신현석, "교육양극화의 교육행정학적 접근: 동향의 분석과 접근방향의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09-335, 2006

      37 이쌍철, "교육경비보조금의 공평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149-170, 2009

      38 이광현, "교육격차지수 개발 연구: 방법론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1-24, 2007

      39 "교육감선거정보시스템"

      40 성병창,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교원들의 요구와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377-399, 2007

      41 손준종, "교육 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안암교육학회 12 (12): 31-58, 2006

      42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교선택제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 대상 학교 지원계획"

      43 "고교 경쟁률 공개 서열화・쏠림 우려"

      44 김인춘, "계급정치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비판사회학회 (72) : 95-124, 2006

      45 하봉운, "경기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4

      46 성열관, "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한국교육사회학회 15 (15): 139-16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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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Jacobs,J,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1992

      53 Bishop,B, "The Big Sort: Why the clustering of like- minded America is tearing us apart" Houghton Mifflin Company 2008

      54 Epstein, D, "Polarized politics and policy consequences" RAND Corporation 2007

      55 Duclos, J-Y,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72 (72): 1737-177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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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학년도 수능 성적 기초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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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이희수, "2009년 EBS 수능강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방송공사 2010

      67 서울특별시, "2008 서울서베이" 서울특별시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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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Korea Education Forum -> The Korean Educational Forum(The Asia-Pacific Socie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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