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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주의의 조건으로서의 주권과 헌법제정권력 = 독일 헌정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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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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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독일의 헌정주의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헌법의 조건과 기능 그리고 문제를 고찰하였다. 중세 신분제 국가에서 헌법은 상위 통치자와 하위 통치자의 협약으로 양자의 ...

      이 글은 독일의 헌정주의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헌법의 조건과 기능 그리고 문제를 고찰하였다. 중세 신분제 국가에서 헌법은 상위 통치자와 하위 통치자의 협약으로 양자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면‘입헌국가’에서 헌법은 군주와 국민이 합의하거나 군주가 하사 하는 방식으로 절대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헌법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권력의 제한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이 된다. 독일헌정사에서 입헌주의의 실패(1848)와 성공(1871)의 조건을 헌법과 주권 및 헌법제정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요인 이외에 헌법에 대한 개념 전도적 이해와 기대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19세기 유럽에서의 입헌주의 운동의 의미와 한계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입헌주의“열풍”의 배경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헌법국가에서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의 상호 전제의 상황이 야기하는 최고 주권자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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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rmany the constitution have played different roles during three eras. In the Medieval the constitution ruled the relation between the superior and inferior rulers. In the constitutional monarchy the constitution was a result of mutual concent bet...

      In Germany the constitution have played different roles during three eras. In the Medieval the constitution ruled the relation between the superior and inferior rulers. In the constitutional monarchy the constitution was a result of mutual concent between the monarch and his subject, or the monarch granted a constitution. In ‘Verfassungsstaat(constitutional state)’ the people appeared as pouvoir constituante and the constitution became not more limitation of the monarchial power but the source of the sovereignty. But faced a state of emergencey the Verfassungsstaat could be led to a acute conflict for the consequent sovereign among the people as pouvoir constituant and the constitution as source of sovereignty. In the Debate on this question must be considered that the people as pouvoir constituante is the people who exist before the Verfassungsstaat, and the people in the Verfassungsstaat can only exercise his sovereignty within the limit allowed by the constitution. But in the case of emergency which the people must decide his destiny he could appear as pouvoir constituante, but he stand just out of the Verfassung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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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특정신분 사이의 협약: 신분제 국가의 해방문서, 통치권 협약 문서
      • Ⅲ. 절대권력의 제한: 근대 입헌주의 운동의 헌법
      • Ⅳ. 주권의 원천과‘국가’형성의 토대: 헌법국가의 헌법
      • 논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특정신분 사이의 협약: 신분제 국가의 해방문서, 통치권 협약 문서
      • Ⅲ. 절대권력의 제한: 근대 입헌주의 운동의 헌법
      • Ⅳ. 주권의 원천과‘국가’형성의 토대: 헌법국가의 헌법
      • Ⅴ. 결론
      • 〈참고문헌〉
      •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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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53-276, 2005

      2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개정에 미친 영향. 1920년대 헌법개정과정에 나타난 정치제도의 규범과 현실 법과 사회" 27. : 2004

      3 박성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미국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 논쟁의의미와 역할" 40 (40): 2006

      4 오향미, "독일 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Weimar 공화국과 본Bonn 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 극동문제연구소 21 (21): 113-153, 2005

      5 신우철, "근대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 : 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35) : 269-294, 2007

      6 "ltnis von Regierung und Reichstag im Kaiserreich rokratie und Parlament in Preu?en und Deutschland von1848 bis zur Gegenwart. D?" 1871-1918

      7 Ernst-Wolfgang. 1971, "Verfassungsproblem und Verfassungsbewegung des 19.Jahrhunders" 1991

      8 Schmitt, Carl, "Verfassungslehre" 2003

      9 "Rudolf. 1928.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M?" Duncker & Humblot.Willoweit C. H. Beck.

      10 "Monarch und Parlament im 19. Jahrhundert. Der monarchischeKonstitutionalismus als europ?ischer Verfassungstyp. Frankreich im Vergleich" G?ttingen:Vandenhoeck & Ruprecht 1999

      1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53-276, 2005

      2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개정에 미친 영향. 1920년대 헌법개정과정에 나타난 정치제도의 규범과 현실 법과 사회" 27. : 2004

      3 박성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미국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 논쟁의의미와 역할" 40 (40): 2006

      4 오향미, "독일 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Weimar 공화국과 본Bonn 공화국의 의회민주주의" 극동문제연구소 21 (21): 113-153, 2005

      5 신우철, "근대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 : 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35) : 269-294, 2007

      6 "ltnis von Regierung und Reichstag im Kaiserreich rokratie und Parlament in Preu?en und Deutschland von1848 bis zur Gegenwart. D?" 1871-1918

      7 Ernst-Wolfgang. 1971, "Verfassungsproblem und Verfassungsbewegung des 19.Jahrhunders" 1991

      8 Schmitt, Carl, "Verfassungslehre" 2003

      9 "Rudolf. 1928.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M?" Duncker & Humblot.Willoweit C. H. Beck.

      10 "Monarch und Parlament im 19. Jahrhundert. Der monarchischeKonstitutionalismus als europ?ischer Verfassungstyp. Frankreich im Vergleich" G?ttingen:Vandenhoeck & Ruprecht 1999

      11 B?ckenf?rde,Ernst-Wolfgang. 1984, "Geschichtliche Entwicklung und Bedeutungswandel derVerfassung" 1984

      12 "Entstehungs- und Wirkungsbedingungen des modernen Konstitutionalismus" 1991.

      13 "Einf?hrung in die Staatslehre. Die geschichtlichen Legitimit?tsgrundlagen des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es" St?ttgart. u. a.: Kohlhammer 2003

      14 "Dieter. 1988.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1776-1866. Vom Beginn des modernenVerfassungsstaats bis zur Aufl?sung des Deutschen Bundes. Frankfurt a. M."

      15 "Der Begriff der Verfassung und ihre Beziehung zur Politik.”UlrichK. Preuß"

      16 "Das Heilige R?mische Reich deutscher Nation in der Neuzeit 1486-1806" Leipzig: Reclam. 2005

      17 "Das Grundgesetz. Kommentar fur die politische Bildung" Bonn:Bundzentrale f?r politische Bildung. 1995

      18 "Begriffe und Probleme des Verfassungsstaates" Frankfurt/Main: Suhrkamp 127-140, 1997

      19 "?ber Probleme verfassungsgeschichtlicher Forschung in unsererZeit" Duncker & Humblo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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