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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a stock option in the venture companies - focused on the US tax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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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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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ock option was institutionalized in 1997 so as to match the interest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ith those of shareholders and so as to secure competent personnel. And venture companies are supported with tax benefits by stipulating special trea...

      A stock option was institutionalized in 1997 so as to match the interest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ith those of shareholders and so as to secure competent personnel. And venture companies are supported with tax benefits by stipulating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for stock option as a part of policy on nurturing the venture companies in particular. However, though the provisions of related tax laws are continuously complemented and revised, the actual condition is that stock option is meagerly utilized by the venture companies.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 additional improvement plan for effectiv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stock option system has been put in operation since quite a long time ago. And legal discussion about that has been considerably accumulated. So, the taxation system regarding the stock option gives us ample insigh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axation at stock option in the U.S. for the purpose of showing a problem with taxation at stock option in Korea, especially, the stock option of venture company and an improvement plan.
      With regard to methods of increasing the corporate competitiveness of venture company, so that stock option is actively introduced and is widely utilized, the simplification of procedure for giving the stock option, taxation according to income type, deduction time for compensation expenses, and the like should be reexamined.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regarding the easing of excessive regulations, allowing the granting of various stock option types, and reasonable tax benefit about exercise pric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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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1997년에 제도화되었으며,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1997년에 제도화되었으며,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세법의 규정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활용도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그에 관한 법적 논의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제도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매수선택권, 특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미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였다.
      벤처기업에게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여절차의 간소화, 소득유형별 과세, 발행보상비용의 손금산입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와 과다한 규제의 완화, 다양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허용, 행사가격의 합리적인 과세혜택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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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염미경,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법적 규제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2 정유석,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국경영사학회 29 (29): 51-73, 2014

      3 이철송, "상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2

      4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신고 안내자료"

      5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개편 주요 참고자료"

      6 김재광, "株式買受選擇權(Stock option)의 課稅問題" 한국국제조세협회 22 (22): 69-112, 2006

      7 David I. Walker, "The Non-Option : Underatanding the Dearth of Discounted Employee Stock Option" 1505 : 2009

      8 Internal Revenue Service, "Notice : Changes To Incentive Stock Option Requirements By Section 321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9 Neal A. Mancoff,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Arrangements" 2014

      10 James M. Bickley, "Employee Stock Options: Tax Treatment and Tax Issues" 2012

      1 염미경,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법적 규제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2 정유석, "주식매수선택권 과세제도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국경영사학회 29 (29): 51-73, 2014

      3 이철송, "상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2

      4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신고 안내자료"

      5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개편 주요 참고자료"

      6 김재광, "株式買受選擇權(Stock option)의 課稅問題" 한국국제조세협회 22 (22): 69-112, 2006

      7 David I. Walker, "The Non-Option : Underatanding the Dearth of Discounted Employee Stock Option" 1505 : 2009

      8 Internal Revenue Service, "Notice : Changes To Incentive Stock Option Requirements By Section 321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9 Neal A. Mancoff,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Arrangements" 2014

      10 James M. Bickley, "Employee Stock Options: Tax Treatment and Tax Issues" 2012

      11 창조경제연구회, "8차 포럼보고서 -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전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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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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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1 0.31 0.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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