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규제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Advertisement Restri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에서 왜 아직도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목적은 부동산 광고규제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정책수단에 대한 내용분석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광고(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와 중요정보고시 위반 내용을 위반행위 조치유형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동산표시광고의 위반내용을 추출하여 부당광고의 특성을 밝혀내고, 최근 신문광고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광고규제정책수단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효과적 통제수단이 되지 못함을 확인 하였다. 그 원인은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전문적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광고규제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 집행기구의 설치와 허위, 과장, 기만광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조치가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about why the risks caused by unfair advertising is still occurring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policy.
(2)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method is the content analysis of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policy means. And based on ’The law on fair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we compare the unfair advertisement with the corrective action and compare the violation contents of the newspaper advertisement recently.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policy was not effective.
2. RESULTS
The causes are as follows. The related laws contain too much complexity and abstraction, so there is insufficient effective control. The punishment effect on the unfair advertisement providers is not enough to deal with the regulation violation. It seems that the process control committee, which en-forces the regulatory policy, is overloaded and the professional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real estate market is not done.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n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xecutive agency, and strong disposition measures for false, exaggerated, and deceptive advertising are requ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적 고찰
• 1. 부동산광고의 특성과 위험성
• 2. 부동산광고의 규제목적과 수단
• Ⅲ. 부동산 광고규제의 정책효과
• 1. 분석 기준
• 2. 부동산광고시장 실태
• 3. 부동산광고규제의 효과분석
• 1) 부당광고위반과 처분조치실태
• 2) 부동산부당광고의 위반내용
• 4. 분석결과와 시사점
•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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