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에 있어서 산정기준의 개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coring criteria for compensation of operating loss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대체로 수반되는 손해 중 하나인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그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은 실제의 손실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가장 큰 부분은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간을 물적피해 복구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데 있으며, 다음으로 영업현황 자료 등이 있지 아니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하여 손해액 산정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영업손실을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시 영업손실 보상,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 기업휴지보험의 영업손실 보상 등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마련하여, 모든 사고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늘날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많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