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따른 치안예측과 경찰의 대응전략 = A Study on the Predictions of Public Safety and Strategies of Policy According to Renu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체제의 안정성 확보 문제이다. 이질적인 두 개의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치안환경의 불안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의 기능은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남북통일에 따른 체제의 안정성 확보는 제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에 따른 치안환경을 정확히 예측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독일의 경찰통합과정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통일경찰은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차원에 역점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봉사를 지향해야 한다. 즉 통일경찰은 그 위상이 통일 이후 향상될 삶의 질에 걸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찰상의 구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원칙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국가경찰제도를 가미한 혼합형 경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독일의 경험에서와 같이 경찰인적자원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점을 교훈 삼아, 지금부터 통일경찰을 대비하여 적정한 경찰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통일경찰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