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법원의 판단
- 1. 사건개요
- 2. 법원의 판단
- II. 평석
- 1.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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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51-17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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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 대판 2004. 1. 15, 2001도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