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A Study on Utilization of Trusts for Corporate Succes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ifficult country in corporate succession. In South Korea, inheritance tax rate for corporate succession is levied up to 50% on the amount exceeding 3
billion won, just alike that of general inheritance. Not only the personal assets owned by the business owner, but also the value of stocks secured for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that is the value of the company, are subject to inheritance and gift tax. Corporate succession goes together with private realm and social realm. Priviate realm is for transferring the assets achieved by the business owner to future gene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social realm is for surviving, maintaining employment and tpromotes stable growth with other organically connected economic actors. For the same reason, the need for public support to facilitate corporate succession along with the problem of personal inheritance arises at the same time.
Looking at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where the corporate succession is proceeded stably, it is confirmed that they are actively supporting corporate succession, such as reducing or exempting inheritance tax that occurs in the process of corporate succession.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aware of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tax system and is preparing various measures to support corporate succession, but the benefits are only premised on corporate succession, with thorough preparation. Therefore, it is a prerequisite and a necessary condition for successful corporate succession to determine a successor to succeed the company and to transfer the control or management right of the company to him/her stably.
However, according to the existing property succession system under the Civil Law, it is difficult to proceed with the business succession without the sacrifice and consent of other heirs due to a claim for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as a result, there is a high risk of not receiving the benefits from the system designed to support corporate succession.
A trust can realize the wishes of the decedent concretely and continuously in a much more diverse and flexible way than the
property succession system recognized in the conventional Civil law.
In this paper, utilizing such a trust,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nheritance system under the Civil Law, especially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can be solved in corporate succession, and the concrete plan was sought. Specifically, the business owner sets up a living trust to set the right to instruct the trustee to exercise voting rights as the content of the original beneficiary right, and the right to request the successor to receive the original income right including the right to exercise voting rights and the right to deliver the remaining property when the trust contract is terminated. In this case, the non-successor will inherit the right to beneficiary, so there will be n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problem.
In other words, by trusting stocks through the living trust and transferring the beneficiary rights separately, the two goals of corporate succession and satisfaction of non-successor can be achieved at once. In this way, when a successor is designated and the control and management rights are transferred, the successor can do everything he can to prepare for various problems such as inheritance tax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corporate succession, thereby supporting various corporate succession proposals by the
government. It may open the way to benefit from the system.
Because trusts are inconsistent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which is the continental law system, due to their inherent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mpatibility with the existing system in order to fully utilize them. As a result of examining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carrying out corporate succession utilizing a trust, it was confirmed that trust can be utilized without contradiction for corporate succession eve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as the Capital Market Act regulates the trust business as a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there are problems due to excessive regulation or insufficient legislation.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rules on whether each support is applicable in each case is not clear. As this is a major obstacl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trust business, prompt supplementary legislation is needed to fill the gap between the legal practice and the law.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infinite possibilities and various functions of trusts will be realiz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corporate successio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하기 가장 힘든 나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상속도 일반적인 상속과 마찬가지로 30억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50%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자산은 물론 기업의 경영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즉 기업의 가치 역시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 대상이다. 기업승 계는 창업주가 이룩한 자산을 후대에 이전한다는 사적인 영역과 국민경 제의 구성원인 기업이 존속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른 경제 주체들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사회적인 영역이 혼재하는 영역이다. 같은 이유로 개인의 상속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기업승계가 원활한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승계 과정 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정부도 기존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기업이 후계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 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을 승계할 후계자를 정하고 그에게 기업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기업승계의 전제이자 필요조건이 된다. 그런데 기존의 민법상 재산승계제도에 의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등에 의해 다른 상속인들의 희생과 동의 없이는 기업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탁은 종래 민법에서 인정되던 재산승계제도보다 훨씬 다양하고 탄력 적인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탁을 활용하여 기업승계에 있어 기존 민법상 상속제도가 갖던 문제, 특히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업주가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여 후계자에게는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포함하는 원본수입권과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잔여재산을 인도청구할 권리를, 나머지 상속인에게는 배당이익 수령권을 포함하는 수입수익권을 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초과 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익권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분리하여 귀속시킴으로써, 기업승계와 나머지 상속인들의 만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후계자를 지정하고 기업의 지배권과 경영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후계자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등 여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고, 이로써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탁은 그 태생적인 차이로 인해 대륙법체계인 우리나라 법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 와의 정합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신탁을 이용하여 기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한 결과 신탁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기업승계를 위하여 모순없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일종으로 보고 규율하면서 과잉 규제 내지 입법 불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예상하지 못한 탓에 신탁을 한 경우에 각 지원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신탁업이 활성화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법현실과 법률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도록 조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신탁의 무궁한 가능성과 다양한 기능이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논의 범위 1
• I. 연구의 목적 1
• II. 논의의 범위 2
• 1. 기업승계와 관련된 연구의 범주 2
• 2. 본 연구의 논의의 범위 3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순서 4
• I. 연구의 방법 4
• II. 연구의 순서 5
• 제 2 장 기업승계의 현황과 문제점 7
• 제 1 절 기업승계의 의의와 필요성 7
• I. 기업승계의 의의 7
• 1. 기업승계의 개념과 의의 7
• 2. 기업승계라는 용어 사용의 취지 8
• II. 기업승계의 필요성 10
• 1. 문제점 10
• 2. 창업주의 고령화 10
• 3. 기업승계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위험 11
• 4. 성공적인 기업승계가 기업에 주는 영향 12
• 5. 기업 관계자들의 기업승계 의지 12
• 제 2 절 우리나라 기업승계의 현황 13
• 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현황 13
• 1. 기업승계 현황 13
• 2. 기업승계의 내용 14
• 3. 기업승계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 15
• II.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관련 문제 16
• 제 3 절 기존 상속제도 하에서 기업승계 준비의 한계 16
• I. 법정상속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7
• II. 유언에 따른 상속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8
• III. 유류분 제도로 인한 문제점 19
• 1. 유류분 반환 청구의 위험 19
• 2. 원물반환원칙에 따른 지분 분산·산일 위험 19
• 3. 반환금액의 산정시기와 관련된 문제 20
• 4. 유류분 사전포기 불가능 20
• 5. 사후관리 요건과의 문제 21
• 6. 소결 21
• 제 4 절 기업승계 관련 특례제도와 그 한계 22
• I. 문제의 소재 22
• II. 가업상속공제 제도 24
• 1. 의의 24
• 2. 사전 적용 요건 24
• 3. 적용 효과 26
• 4. 사후 관리 요건 26
• III. 가업승계 주식 증여 과세특례 27
• 1. 의의 27
• 2. 사전 적용 요건 27
• 3. 적용 효과 28
• 4. 사후 관리 요건 28
• IV. 상속세 연부연납 28
• 1. 의의 28
• 2. 적용 요건 28
• 3. 적용 효과 29
• V. 기타 29
•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9
• 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30
• VI. 기업승계 관련 특례 제도의 한계 30
• 1. 개설 30
• 2. 기업승계 지원 목적 부족 31
• 3. 엄격한 요건과 실효적이지 못한 지원 내용 31
• 4.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막는 현실적인 여건 32
• 제 3 장 비교법적 연구 34
• 제 1 절 문제의 제기 34
• 제 2 절 일본 34
• I. 기업승계 현황 34
• II. 기업승계 관련 제도 검토 35
• 1. 개관 35
• 2. 유류분 등 상속제도 검토 36
• 3. 기업승계 지원 제도 검토 37
• 제 3 절 독일 39
• I. 기업승계 현황 39
• II. 기업승계 관련 제도 검토 41
• 1. 개관 41
• 2. 유류분 등 상속제도 검토 41
• 3. 기업승계 지원 제도 검토 42
• 제 4 절 비교법적 연구의 시사점 43
• I. 기업승계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43
• II. 유류분 등 기존제도와 관련하여 44
• 1. 해석론과 입법론적 해결 가능성과 그 한계 44
• 2. 신탁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46
• 제 4 장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47
• 제 1 절 문제의 제기 47
• 제 2 절 신탁의 의의와 기능 47
• I. 신탁의 의의 48
• 1. 신탁의 개념 48
• 2. 신탁의 기원 49
• 3. 우리 법체계와의 관계 50
• 4. 우리 법체계상의 수익권 52
• II. 신탁의 기능 55
• 1. 신탁의 다양한 기능 55
• 2. 전환기능의 구체적인 모습 57
• 3. 재산승계 수단으로서의 기능의 구체적인 모습 58
• 4. 전환기능을 활용한 유연한 재산승계 설계 60
• 제 3 절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60
• I. 재산승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탁 61
• II. 유언대용신탁의 설정 61
• III.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63
• 1. 개설 63
• 2. 설계상의 유연성 64
• 3. 제한능력자의 보호 64
• 4. 가치상속의 실현 64
• 5. 분쟁의 예방 65
• 6. 후계형 유증의 실현 66
• 7. 소결 - 기업승계에 있어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장점 66
• IV. 유언과의 관계 66
• 1.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비교 67
• 2. 유언과의 우선순위 68
• 제 4 절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과의 관계 검토 69
• I. 문제의 소재 69
• II. 학설의 논의 71
• 1. 긍정설 71
• 2. 부정설 72
• 3. 검토 72
• III. 하급심 판결의 분석 72
• 1. 문제점 72
• 2. 사실관계 73
• 3. 판시내용 73
• 4. 판결의 배경 76
• 5. 하급심 판결의 시사점과 주의점 76
• IV. 검토 77
• 1. 비교법적 접근 77
• 2. 신탁의 역사를 고려한 접근 78
• 3. 기존 법체계에서의 접근 79
• 4. 관련 문제 81
• 5. 소결 83
• 제 5 절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수익권 설계 83
• I. 전환기능을 활용한 수익권의 설계 83
• II. 수익권을 활용한 주식의 상대적 분리 84
• 1. 주식의 개념과 불가분성 84
• 2. 주식 기능의 상대적 분리 85
• III. 구체적인 유형 검토 85
• 1. 유언대용신탁 계약의 내용 85
• 2. 주식 신탁의 유형 86
• 3. 소결 88
• IV.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 88
• 1.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89
• 2.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 방안 89
• 3. 수익자연속신탁의 장점 89
• 제 6 절 소결론 90
• 제 5 장 현행법체계와의 정합성 검토 및 입법론 92
• 제 1 절 문제의 제기 92
• 제 2 절 주식 수익권 이분화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검토 92
• I.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의 관계 93
• 1. 문제점 93
• 2. 학설의 입장 93
• 3. 검토 94
• II. 의결권 행사 지시권 인정 가부 95
• 1. 문제점 95
• 2. 신탁법상 수탁자의 경우 95
• 3.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의 경우 98
• III. 수익자들 상호간, 수탁자의 공평의무와의 관계 102
• 1. 문제점 102
• 2. 수익자의 책임 여부 102
• 3. 수탁자의 책임 여부 104
• IV. 입법론 106
• 1. 신탁주식에 대한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비율 107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상 수탁제한 관련 108
• 제 3 절 기업승계 지원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110
• I. 가업상속공제 제도와의 관계 110
• 1. 문제점 110
• 2. 일본의 사례 110
• 3. 검토 111
• II. 주식 증여 과세특례 제도와의 관계 112
• III. 입법론 112
• 제 6 장 결론 114
• 참고문헌 117
• Abstract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