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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학: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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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공감대를 넘어 실제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이 출산 순위별로 어떠한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주택 마련 비용, 주거...

      본 연구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공감대를 넘어 실제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이 출산 순위별로 어떠한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그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둘째아까지 출산 이행 개연성이 가장 높은 주택 점유 형태는 전세였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체적인 출산 규모와 수준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 상환 방식의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이 가지는 비용 분산 효과가 부채의 부적(-) 영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공간의 확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 이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출산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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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each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likely tenure of housing was Jeonse (l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each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likely tenure of housing was Jeonse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until the second birth. Although housing stability is pursued, it is to choose and implement childbirth from securing or giving up a certain level of housing stability because home-ownership is very expensive and achieving it takes a long time. Behind this, there is a mechanism that delays childbirth (additional births) until housing stability is fully secured or the cost of housing is somewhat affordable. Secondl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was mainly found in the first birth, but the impact of debt on childbirth was inconsist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st-dispersion effect of the long-term repayment system of government’s housing financing loan. Finally, a tendency to expand the housing space according to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was found, a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transitioning to the second birth until the housing space was 85㎡ or less, which is the national housing siz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rogress of marriage and the first childbirth are not made only in a narrow area, but are even close to the upper limit of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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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2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3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4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1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5 신윤정,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6 "주택법.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 개정"

      7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8 천현숙,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2016

      9 김민영,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 (36): 118-142, 2016

      10 서미숙,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 출산율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경제학회 10 (10): 63-7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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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3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4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1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5 신윤정,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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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천현숙,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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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막중, "주택 소유와 거주의 불일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주택학회 20 (20): 33-48, 2012

      12 이삼식,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183) : 2013

      13 천현숙, "저출산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 (Ⅰ): 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2012

      14 김현식,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회 40 (40): 51-78, 2017

      15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

      16 통계청,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출산·경제활동·주택소유 중심으로 -"

      17 배호중,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 (36): 204-238, 2016

      18 정윤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에 필요한 신혼부부 가구의 특성과 주거현황에 관한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8 (18): 53-6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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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4-25 학술지등록 한글명 : 보건사회연구
      외국어명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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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SCOPUS 등재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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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9 1.79 1.9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06 2.16 2.497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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