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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친 영향 = The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on the Policy Process of Taking Time on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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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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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시행된 129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결정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경상남도에서 시행된 129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결정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 결정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 정책특성요인, 절차적 요인,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결정의 단계는 정책이 발생해서 정책시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정책시안이 확정된 후 내부안이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내부안 확정에서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의 단계, 정책확정 후 정책시행까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단계별 소요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소요시간이 실질적으로 정책성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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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ime is a key factor in analysing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time is not serious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by policy researcher. This study has a main purpose to examine whether the duration of p...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ime is a key factor in analysing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time is not serious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riable by policy researcher. This study has a main purpose to examine whether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process is a independent variable of policy outcome. This study has a second purpose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policy making duration. 129 policies of Gyeongsangnam-Do implemented after 2005 are selected as sample, and analyzed by employing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exerts a negative influence on policy out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strategic management practices to reduce the duration of policy making process. This study gave some insights that we need to manage policy actors more adequately to respond timely to policy issues the government 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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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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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시원, "정책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연구 -17대 국회(250회, 251회)의 법안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1 (11): 27-59, 2005

      10 임도빈,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대통령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2 (42): 191-2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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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시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진주시 의회의 조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73-90, 2007

      4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경상남도 의회 조례 결정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1165-118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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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임도빈,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대통령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2 (42): 191-217, 2008

      11 임도빈, "정부조직과 시간관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12 임도빈, "시간적 관점에서 조직연구의 필요성" 한국정책학회 12 (12): 375-396, 2003

      13 앨빈토플러, "부의 미래" 청림풀판 2006

      14 목진휴,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21 (21): 821-83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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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 Locality and Glob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4-1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 -> 지역과 세계
      외국어명 : 미등록 ->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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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2 0.66 0.95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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