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 규제와 외환 리스크 프리미엄 = Capital Controls and Risk Prem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본 통제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프리미엄에 미치는 효과는 주로 실질이자율과 실질환율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1993년 1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최근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었던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자본통제와 프리미엄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검증 결과는 자본통제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지속적인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태국의 경우 자본통제가 리스크 프리미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다. 자본 통제가 프리미엄에 미치는 효과는 IMF 외환위기동안과 그 외의 기간동안에 대해 그 검증결과가 robust하였다. 한편, 자본통제정도와 프리미엄의 관계가 한국의 경우 국가별 특성(country-specific)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이들 관계가 국가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외환시장의 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되는 자본규제정책이 자국 통화보유에 대한 위험을 변화시켜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