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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준공현장의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사후적 공정분석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Post Contract Schedu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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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8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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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ly, process analysis in Korea has been used to determine whether to extend the period of time or impose a penalty for delay through analysis of the main process. However, the critical path method has an important flaw in that it cannot capt...

      Traditionally, process analysis in Korea has been used to determine whether to extend the period of time or impose a penalty for delay through analysis of the main process. However, the critical path method has an important flaw in that it cannot capture delay events and their effects that occur in sub-processes of complex facilities. In the case where each independent facility separated from the entire project has its own main process and reason for delay, an analysis of the sub-process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to the main process to ensure complete remedies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cause attributable to the constructor through process analysis. can do. In addition, as the completed construction site is a site that has already been completed, the current status of what actually happened can be confirmed through all the records and photos of the site. distribution can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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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국내에서의 공정분석은 주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공정 분석법(Critical Path Method)은 특히 복합...

      전통적으로 국내에서의 공정분석은 주공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기연장 및 지체상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공정 분석법(Critical Path Method)은 특히 복합시설물의 부공정에서 발생한 지연 이벤트 및 그 영향을 포착하지 못하는 중요한 흠결이 있다. 전체 프로젝트와 분리된 각각의 독립설비가 그 고유의 주공정 및 지연사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주공정에 더하여 부공정에 대한 분석까지 실시해야 공정분석을 통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온전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준공현장은 이미 종료된 현장으로서 현장의 모든 기록과 사진을 통하여 실제 일어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 근거한 예측적 분석보다는 회귀적 분석을 통하여만 실제 일어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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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내일신문, "해외건설 장미빛 ? 발주처 분쟁으로 건설사들 속앓이"

      2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조정산업 활성화 어떻게할 것인가?" 2018

      3 김우주,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관리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 (2): 2000

      4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1

      5 "주석 민법, 채권총칙(1)"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179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9

      7 "서울고등법원 2015.11.27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9 뉴스토마토, "법률서비스 적자, 사상 최대 5억달러 돌파할 듯"

      10 법률신문,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2년만에 다시 급증세"

      1 내일신문, "해외건설 장미빛 ? 발주처 분쟁으로 건설사들 속앓이"

      2 김용길, "한국의 조정산업 활성화 및 입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조정산업 활성화 어떻게할 것인가?" 2018

      3 김우주,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관리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 (2): 2000

      4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1

      5 "주석 민법, 채권총칙(1)"

      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179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9

      7 "서울고등법원 2015.11.27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9 뉴스토마토, "법률서비스 적자, 사상 최대 5억달러 돌파할 듯"

      10 법률신문,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2년만에 다시 급증세"

      11 이재섭, "바 차트를 이용한 건설공사의 공기촉진 분석방법" 17 (17): 2001

      12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13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14 이상범 ; 이영민,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공기지연에 의한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19 (19): 145-152, 2003

      15 신길호, "관급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둘러 싼 법률관계" 법무법인 한울 1 : 2008

      16 김태관,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기초연구" 법학연구소 9 (9): 367-391, 2015

      17 임정주, "공기연장 클레임 실무" 도서출판 두남 2016

      18 경남신문, "공기 연장되면 실비 보전해줘야"

      19 이재섭, "계약당자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공기지연의 해석방법" 21 (21): 2005

      20 김태형(법무법인 지평), "간접비소송의 주요쟁점" 49 : 2015

      21 김용길, "知識財産權紛爭의 裁判外 解決制度에 관한 硏究 - 調停과 仲裁를 中心으로 -" 한국중재학회 19 (19): 67-98, 2009

      22 "Society of Construction Law,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3 Joseph E. Bennett Co, "GSBCA No. 2632, 72-1 B.C.A. (CCH) 9,364"

      24 "E.C Ernst, Inc. v. Koppers Co., 476. Supp. 729 (W.D. Pa. 1979), remanded in part, 626F.2d 324 (3rd Cir. 1980), on remand, 520 F. Supp. 830"

      25 P.J. Keane, "Delay analysis in Construction Contracts" WILEY-BLACK WELL 2008

      26 David Tatham, "Delay analysis Making the Right Choice"

      27 정승원, "Critical path method란, MS Project 강좌 및 정보공유"

      28 "Claim No: HT-07-351,“IN THE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

      29 David Barry, "Beware the Dark Arts! Delay Analysis and the Problems with Reliance on Technology’" 2009

      30 AACE International, "AACE International Recommended Practice No. 29R-03, Forensic Schedule Analysis" 2011

      31 건설경제, "'甲의 횡포’ 공기 연장 추가비용 불인정에 업계 신음”, 2012.12.6자; “공기연장추가비 소송 향배 가를 7호선 판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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