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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불법 청산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구 동독과 북한의 체제불법을 중심으로 = Die verfassungsrechtliche Betrachtung zur Aufarbeitung des Systemun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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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27695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헌법전공 , 2008.2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x, 471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선택
        참고문헌 : p. 454-469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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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befasst sich mit den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en, die sich bisher in dem Aufarbeitungsprozess des Systemunrechts der Ex-DDR in dem vereinten Deutschland ergeben haben. Die Notwendigkeit der Untersuchung besteht darin, dass wir auch mit der Problematik des Systemunrechts konfrontieren werden, wenn die beiden geteilten Korea vereinigt wurden.
      Das vereinte Deutschland folgte grundlich dem rechtsstaatlichen Prinzip bei der Aufarbeitung des Systemunrechts von Ex-DDR. Infolgedessen war die erfolgreiche Aufarbeitung des Systemunrechts der DDR moglich, und sie hat zu der sozialen Integration des vereinten Deutschlands beitragen konnen. In diesem Zusammenhang weist die wertvolle Erfahrung des vereinten Deutschlands auf den aufschlu?eichen Ansatz hin, dass das zu vereinde Korea in der Zukunft die Aufarbeitung des Systemunrechts von Nordkorea friedlich machen sollte, basierend grundlich auf dem rechtsstaatlichen Prinzip.
      In dieser Untersuchung wird die Problematik der Unrechtsaufarbeitung in vier Kategorien klassiffiziert, namlich die Problematik der Taterbestrafung, die der Opferrettung, die Frage mit dem Umgang der enteigneten Vermogen und die mit dem Umgang der Stasi-Unterlagen.
      Die alt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errichtet, um die kunftige Aufarbeitung des moglichen Systemunrechts der Ex-DDR gut vorbereitet zu sein. Es empfiehlt sich, die entsprechende Institution in Sudkorea fruh wie moglich zu grunden. Gema?der Funktion der Institution ware es wunschenswert, dass die Staatanwalte als Statusversicherte die Institution konstru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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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befasst sich mit den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en, die sich bisher in dem Aufarbeitungsprozess des Systemunrechts der Ex-DDR in dem vereinten Deutschland ergeben haben. Die Notwendigkeit der Untersuchung besteht darin,...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befasst sich mit den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en, die sich bisher in dem Aufarbeitungsprozess des Systemunrechts der Ex-DDR in dem vereinten Deutschland ergeben haben. Die Notwendigkeit der Untersuchung besteht darin, dass wir auch mit der Problematik des Systemunrechts konfrontieren werden, wenn die beiden geteilten Korea vereinigt wurden.
      Das vereinte Deutschland folgte grundlich dem rechtsstaatlichen Prinzip bei der Aufarbeitung des Systemunrechts von Ex-DDR. Infolgedessen war die erfolgreiche Aufarbeitung des Systemunrechts der DDR moglich, und sie hat zu der sozialen Integration des vereinten Deutschlands beitragen konnen. In diesem Zusammenhang weist die wertvolle Erfahrung des vereinten Deutschlands auf den aufschlu?eichen Ansatz hin, dass das zu vereinde Korea in der Zukunft die Aufarbeitung des Systemunrechts von Nordkorea friedlich machen sollte, basierend grundlich auf dem rechtsstaatlichen Prinzip.
      In dieser Untersuchung wird die Problematik der Unrechtsaufarbeitung in vier Kategorien klassiffiziert, namlich die Problematik der Taterbestrafung, die der Opferrettung, die Frage mit dem Umgang der enteigneten Vermogen und die mit dem Umgang der Stasi-Unterlagen.
      Die alt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errichtet, um die kunftige Aufarbeitung des moglichen Systemunrechts der Ex-DDR gut vorbereitet zu sein. Es empfiehlt sich, die entsprechende Institution in Sudkorea fruh wie moglich zu grunden. Gema?der Funktion der Institution ware es wunschenswert, dass die Staatanwalte als Statusversicherte die Institution konstru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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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금까지 통일독일의 동독 체제불법 청산방안에서 드러난 헌법적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도 북한 체제불법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민족 분단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룬 바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일한국이 북한 체제불법을 청산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독일은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였다. 동서독 통일로 동독인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이념으로 하는 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일독일은 동독의 체제불법을 성공적으로 청산하여 동서독 주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한국도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은 철저하게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논문은 불법청산을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몰수재산 처리, 기밀문서 처리로 크게 분류하여 다루었다. 이와 같은 체제불법의 법치국가적 청산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률적 불법, 죄형법정주의, 준거법, 공소시효, 인간의 존엄성, 비례성의 원칙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통일독일은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한 직후부터 잘츠기터에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동독 체제불법 청산을 준비하여 왔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통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의 성격상 신분이 보장된 검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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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지금까지 통일독일의 동독 체제불법 청산방안에서 드러난 헌법적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도 북한 체제불법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

      이 논문은 지금까지 통일독일의 동독 체제불법 청산방안에서 드러난 헌법적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도 북한 체제불법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민족 분단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룬 바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일한국이 북한 체제불법을 청산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독일은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였다. 동서독 통일로 동독인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이념으로 하는 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일독일은 동독의 체제불법을 성공적으로 청산하여 동서독 주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한국도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은 철저하게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논문은 불법청산을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몰수재산 처리, 기밀문서 처리로 크게 분류하여 다루었다. 이와 같은 체제불법의 법치국가적 청산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률적 불법, 죄형법정주의, 준거법, 공소시효, 인간의 존엄성, 비례성의 원칙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통일독일은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한 직후부터 잘츠기터에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동독 체제불법 청산을 준비하여 왔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통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의 성격상 신분이 보장된 검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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