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편찬 = A Legislation of the Second Round of Educational Regime and a Publication of History Textbooks

국문 초록 (Abstract)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제도의 형식적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기본적 틀이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완비된 것은 제2차 교육과정기라 할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은 5･16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박정희정권의 교육정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과 반공주의에 입각한 교과서 서술과 검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교과서 발행정책에 기존의 교과서업자와 저자들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그 기저에는 출판시장이 협소한 한국사회에서 교과서 시장이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히 컸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한 것은 교과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 교과서 개편에는 교과서 용지난과 교과서 대금의 인상이라는 교육 외적인 측면도 작용하였다. 이 시기 국사교과서 발행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는 교과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집필상의 유의점’과 사열 기준을 통해 교과서 서술을 강제하였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은 교과서 출원본은 검정과정에 탈락시킨 것에서 확인된다. 이는 1968년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이후 더욱 강화되어 제3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974년 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단행되었다. 요컨대 제2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편찬은 5･16군사정변에서 표방한 경제개발과 반공주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이를 교과서 집필과 검정 과정에 강제한 것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인간의 가치를 부인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인간을 기계시하는 공산주의를 철저히 부인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념’이라고까지 강제하였던 것이다. 결국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국사교과서는 이와 같은 정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기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its first round of educational regime,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deemed to have formal rules of textbook publication policy. However, it is the second regime in which the contents and policy were completed. The second round of educational regime reflected the ideology of the 5.16 cou’de tat and embodied it.
The second round is directly related to the Park Chung Hee’s administration established after 5.16 coup’de tat. Therefore, the textbooks described and were tested based on the idea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nti-communism. Meanwhile, many private textbook publishing companies and authors went against the Park’s rule through administrative lawsuit. This was mainly because within small Korean society, the textbook market was deemed significant and so did its economic value.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rongly enforced the new law to strengthen its supervision and control over the textbook market. Moreover, in this era, the change in textbook should have faced non-educational problems such as an undersupply of textbook papers and a rise of price of textbooks.
The publication of history textbook in this period reflected the valu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nti-communism, which was emphasized in the coup’de tat. It is based on the coercive enforcement of textbook writing and supervision. And it even brainwashed its people saying that “the founding principl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nationale which completely denies the humanistic value, hinders any freedom, and denies communism which consider human beings mere robots.” Eventually, in the second round of educational regime, the history textbook functions as an important means of embodying the ideology of the Park’s reg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교육과정의 개편
• 3. 국사교과서의 편찬
• 4.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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