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동맹’ 속의 동맹 딜레마: ‘상대적 방기’ 불안과 한일 갈등 = Dilemmas in the ‘Quasi-alliance’: ‘Relative Fear of Abandonment’ and South Korea－Japan Confli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and Japan joined the trilateral cooperation system based on trust in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U.S. has managed to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conflict betwe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Abe administration was more hostile than in the past and threatened the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in a quasi-alliance relationship, such as South Korea and Japan, compete for stronger alliance with their common ally, and they have the relative abandonment fear that the common ally is more likely to abandon them than their counterparts. When the fear increases, the country rejects the administration of the common ally since it sees the other as a threat rather than a cooperative partner. It engages in antagonistic behavior toward its rivals and even puts the collaboration of the triangle network at risk. In 2018, Japan's growing relative fear of abandonment stimulated the perception of competition against South Korea. To keep the triangular cooperation system steady,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South Korea and Japan's perception of competi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에 합류하였으며 공통 동맹국인 미국은 양국의 갈등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하에서 한일 갈등은 과거 반복된 역사 갈등보다 더 적대적 양상을 보였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일 갈등을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차원 또는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경우 갈등의 발발은 설명할 수 있으나 갈등의 극단성까지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이 논문은 직접 동맹을 맺지 않았지만 공통의 동맹국을 공유하는 ‘유사동맹’ 모델을 통해 삼각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방기 불안에 주목하였다. 유사동맹 관계의 국가들은 공통 동맹국과의 더 강력한 동맹을 두고 경쟁하며 이는 공통 동맹국이 상대국보다 자국을 방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상대적’ 방기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상대적 방기 두려움 증가로 인해 공통 동맹국이 상대국에 더 우호적이라는 불신이 고조될 경우 상대국과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강화하며 공통 동맹국의 갈등 관리를 거부하고 삼각 네트워크의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국에 대한 강력한 적대 행위를 취할 수 있다.
2018년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미일 동맹의 역할은 한미동맹에 비해 대폭 축소됐으며, 아베 정권의 상대적 방기 불안 증대는 한국에 대한 경쟁과 위협 인식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또는 대중 전략에 대한 한미일 협력 체제의 안정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미동맹에 대한 일본의 경쟁 인식을 완화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産経新聞, "｢日本は蚊帳の外ではない｣｢日米の絆が北朝鮮を動かした｣"

2 김귀근, "한일 이번엔 레이더실무회의 언론발표 공방... ‘항의에 맞불항의’"

3 박철희, "한일 갈등의 심화와 한일안보협력의 미래"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4 (4): 117-144, 2019

4 김귀근, "한일 ‘레이더 갈등’... 日 ‘몇분간 겨냥.’ 韓 ‘위협행위 안해’"

5 박영준, "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극동문제연구소 35 (35): 193-221, 2019

6 남창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화와 한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8 : 65-99, 2009

7 Cha, Victor, "적대적 제휴" 문학과 지성사 2004

8 국방부,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

9 김병규, "일본, 북미정상회담추진에 ‘재팬패싱론’ 확산... ‘美에 버림받았다’"

10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소 34 (34): 73-113, 2015

11 천지우, "아베만 모기장 밖에서 따돌림당하는 것 아니냐"

12 김병규, "아베가 ‘레이더영상’ 공개 지시... 한일갈등 국내정치 이용 ‘꼼수’"

13 김남은 ; 서승원, "아베 정권의 안보위협 인식과 대응 - 보통국가화의 촉진제로서의 위협인식 -" 일본학연구소 51 : 201-226, 2020

14 최이락, "아베 ‘北핵·미사일, 평창 패럴림픽 이후가 고비’"

15 김병규, "아베 ‘北변화 높이 평가... 구체적 행동있어야 의미있는 대화된다’"

16 전진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대응전략 분석" 한일군사문화학회 29 : 5-29, 2020

17 김정,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극동문제연구소 34 (34): 119-150, 2018

18 박철희,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한일갈등: 미국은 방관자로 남을 수 있는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5 (5): 55-84, 2020

19 양기호, "문재인정부 한일 갈등의 기원 ― 한일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외교 격차를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119) : 209-228, 2019

20 김귀근, "레이더갈등 ‘시계제로’... 日 영상공개에 韓 ‘깊은 우려·유감’"

21 최이락, "딴지거는 일본... ‘표류 北어선수색’ 설명에도 “매우 유감” 또 항의"

22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47 (47): 63-94, 2004

23 박영준, "냉전기 한국과 일본의 대미동맹 인식 비교: 미국의 대외전략 전개에 대한 양국의 정책 대응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46) : 79-106, 2017

24 정은지, "국방부 ‘日 해상초계기 추적목적 레이더 운용 안해’"

25 이정진, "韓日, 국장급협의서 ‘레이더 논란’ 평행선... 서로 ‘유감’"

26 防衛省, "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案について"

27 防衛省, "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案"

28 김귀근, "軍 ‘日초계기추적 목적으로 레이더 운용한 사실 없어’"

29 김호준, "日초계기, 한달새 4차례 韓함정 ‘위협비행’... 軍 ‘강력대응’"

30 김정선, "日방위상, 레이더 갈등에 ‘자위대 적절히 행동’ 주장"

31 김병규, "日방위상 ‘위협가할 이유없어’... 자위대수장 ‘韓, 냉정 대응해야’"

32 김귀근, "日레이더탐지음 공개에 軍 “실체 모를 기계음”... 한일 ‘평행선’"

33 최이락, "日, 해군 ‘레이더 가동’에 ‘적대행동... 사죄하라’ 사흘째 공격"

34 김호준, "日 ‘韓함정, 레이더로 日초계기 겨냥’... 韓 ‘日초계기 추적 안해’"

35 김효정, "北매체들,日에 맹공... ‘지금처럼 놀아대면 평양 문턱 못 넘는다’"

36 김귀근, "‘지소미아 갈등’ 여파로 한일 대북정보수집 능력에 관심"

37 김정선, "‘재팬 패싱 당할라’... 북미정상회담 발표에 당황스러운 日"

38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6 (36): 461-495, 1984

39 Izumikawa, Yasuhiro, "Network Connections and the Emergence of the Huband-Spokes Alliance System in East Asia" The MIT Press 45 (45): 7-50, 2020

40 장기영, "2018년 북미 핵협상 과정을 통해서 본 중견국 안보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선호 변화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소 10 (10): 155-183, 2020

41 신욱희, "'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극동문제연구소 35 (35): 1-2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