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75호 사례로 본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말 현재 한국의 원양어선은 남빙양을 포함한 4대양 21개국, 21개 기지에서 조업 을 하고 있다. 이들 한국 원양어선에는 4,647명에 달하는 외국인선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 로를 하고 있다. 오양 70호는 뉴질랜드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용선으로 조업을 하는 한국 의 원양어선 중 한 척이다. 그런데, 오양 70호가 뉴질랜드 리틀턴 항에 정박 중이던 2011.6.20에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성희롱, 신체학대 및 비인간적 처우를 주장하면서 이 탈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및 뉴질랜드 정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 했다. 한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정부합동조사단 및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에 관한 사실조 사를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폭로한 오양 70호에서 성희롱, 신체학대 및 비인간적 처 우의 사실관계를 문헌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선원들이 국제인권법상 어 떠한 권리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the end of 2012, Korean deep water fishing vessels are operating at 21 countries, 21 bases 4 oceans including the Antarctic Ocean. All 4,647 foreign crew have been working for make money in the Korean fishing vessels. The Oyang 75 is one of the Korean vessels has been operated in exclusive economic zone of New Zealand as a form of foreign charter vessels(FCVs). When the Oyang 75 vessel in Port of Lyttelton, 20th June, 2011, 32 Indonesian crew walked off the vessel alleging sexual harassment, labour physical abuse, and inhumane punishments. The university of Auckland and a group of Government investigated this case and published the result. On the other h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joint investigation party of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 investigated this case, so it was a matter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is paper is intended to study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the labour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of foreign migratory workers on the Korean deep water fishing vessel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한국 원양어업의 현황과 오양 75호 사건
• Ⅲ.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검토
• Ⅳ.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