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고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 An Essay on the Meaning and Essence of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원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대의제만이 유일무이한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일 수도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국민의 자기 지배’의 이상에 있는 이상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끊임없이 이러한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으로써만 정당화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단지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참여’와 ‘심의’는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의제의 보완제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민주성의 ‘양적 보완’으로, 국민에 의한 ‘심의’를 민주성의 ‘질적 보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참여’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대표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또 국민에 의한 심의에서도 그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대의제 하에서 참여와 심의는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것은 결국 대의제 하에서 대표에 의한 구속적 결정을 통제하고 민주성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essay has dealt with the meaning and essence of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relation among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s we know, a representative system is an inevitable principle of democracy. At the same time, however, it cannot be the only way to realize democracy. The essence of democracy is ‘people's self-dominance,’ so how democracy is realized can only be justified through the continuous efforts to get close to it. If representative democracy only means elitism, it will inevitably lead to the fall of democracy.
Thus,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can, in principle, be an alternative to enhance democratic legitimacy of decision-making, which can have meaning as a supplement to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constitution. However, we can understand the democratic participations of the people as a “quantitative supplement” of democracy and deliberations by the people as a “qualitative complement” of democracy. But some questions remain such as to whether the participant can be granted the qualifications as a representative or whether the outcome of deliberations is legally binding. Thus, on one hand, participations and deliberations by people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may be understood as indispensable components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nature of decision-making. At the same time, it will inevitably have the meaning of controlling binding decisions by representatives and supplementing democracy under a representative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7

2 이황희, "헌법실무연구 제18권" 2017

3 김재편,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 1996

4 정호근,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 1996

5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성균관대 출판부 2014

6 김예경, "중국식 민주주의란 있는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1 (21): 231-238, 2015

7 김소연, "주권과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글로벌 시대 새로운 관계 정립" 고려대 2016

8 조지 세이빈, "정치사상사2" 한길사 2005

9 에릭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10 조셉 슘페터,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한서출판 1985

11 김비환, "이것이 민주주의다" 개마고원 2013

12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 42 (42): 5-32, 2008

13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나남 2007

14 버나드 마넹,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2007

15 버틀런드 러셀, "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2011

16 군나르 시르베크, "서양철학사" 이학사 2016

17 강정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책세상 2007

18 칼 포퍼,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부글 2013

19 장 자끄 루소, "사회계약론" 올재클래식 23-, 2013

20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2000

21 김진영,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원 24 (24): 43-79, 2018

22 아렌트 레이프하트, "민주주의의 유형" 성균관대 출판부 2016

23 상탈 무페,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2006

24 박상훈, "민주주의의 시간" 후마니타스 2017

25 존 킨,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교양인 2017

26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동녘 2012

27 로널드 드워킨,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문학과지성사 2012

28 주정립, "민주주의 강의4현대적 흐름" 2010

29 이영재, "민주주의 강의4 현대적흐름" 2010

30 하승우, "민주주의 강의4 현대적 흐름" 2010

31 로버트 달, "민주주의" 동명사 2006

32 미국사 연구회,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소나무 1992

33 존 스튜어트 밀, "대의정부론" 아카넷 2012

34 최창렬,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15) : 2008

35 플라톤, "국가, 올재셀렉션 02" 2013

36 이장희,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법학연구원 (90) : 265-309, 2018

37 신옥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1-29, 2018

38 주성수,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5 (5): 177-20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