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제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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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1-9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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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제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제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를 부과하는 세제이다. 그러나 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및 강화, 완화 등의 급격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존치시키는 것이 여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에의 변천과정과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를 정리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현행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단일한 세율로 부과되는 것이 수익자 부담원칙,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과도 부합하며 급변하는 경제상황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a tax system which is introduced in 2005 and imposes property tax on property owner in order to improve fairness of tax burden and price stability of real property and thus make local finance and national econo...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s a tax system which is introduced in 2005 and imposes property tax on property owner in order to improve fairness of tax burden and price stability of real property and thus make local finance and national economy fairly developed. However, this tax system experienced a lot of changes including introduction, reinforcement and ease and in doing so the government judged this system is not matched with the whole tax system and made public an item in which transform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to property tax. Although the problem of levy on profit not yet realized and double taxation can be overcomed in theory, the transform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to national tax seems to be needed considering the natur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high burden of tax and poor showing of the restraint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 About the methods of transforma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an be changed into unified single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can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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