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新法典) 文化·言論·科學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文化ㆍ言論ㆍ科學編
• ① 文化
• 국어기본법 = 1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14
• 문화예술진흥법 = 18/54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21
• 지방문화원진흥법 = 23
• 大韓民國藝術院法 = 24
• 공연법 = 25
• 공연법 시행령 = 2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영상진흥기본법 = 3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문화재보호법 = 48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57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62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63
• 전통사찰보존법 = 66
• 향교재산법 = 6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68
• ② 言論ㆍ出版
• 방송법 = 70
• 放送文化振興會法 = 81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 82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 85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8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91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4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95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96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 98
• 저작권법 = 100
• 저작권법 시행령 = 108
• 저작권법 시행규칙 = 113
• ③ 觀光ㆍ體育
• 관광기본법 = 114
• 관광진흥법 = 115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122
• 국민체육진흥법 = 124
• 스포츠산업 진흥법 = 127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131
• 경륜ㆍ경정법 = 133
• ④ 靑少年
• 청소년기본법 = 134
• 청소년복지지원법 = 139
• 청소년보호법 = 140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145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48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1
• ⑤ 科學ㆍ技術
• 과학기술기본법 = 153
•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 156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157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160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162
• 기술개발촉진법 = 164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166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169
•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 171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173
• 韓國科學技術院法 = 173
• 科學館育成法 = 174
•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 = 176
• 生命工學育成法 = 177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178
• 원자력법 = 182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194
• 原子力損害賠償法 = 198
•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관한法律 = 199
• 標準時에관한法律 = 200
• 協同硏究開發促進法 = 200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201
• 別表集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 207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 209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213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213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 216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217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218
• 건축법시행령 = 226
• 건축법시행규칙 = 230
• 건축사법시행령 = 232
• 경범죄처벌법시행령 = 233
• 경찰공무원임용령 = 234
• 고용보험법시행령 = 235
• 교육공무원법 = 236
• 교원자격검정령 = 237
•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 237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238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 240
• 공무원임용령 = 241
• 공무원임용시험령 = 245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274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 274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 276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77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 278
• 공증인서류보존규칙 = 278
• 공증인법시행령 = 279
• 공직선거법 = 280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284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289
• 국가배상법시행령 = 289
• 국가재정법 = 292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29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295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05
•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 306
•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 306
• 군인사법시행령 = 307
• 근로기준법시행령 = 307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311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311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 312
• 노동위원회법시행령 = 31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313
• 농업협동조합법 = 314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314
•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 315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315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320
•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 320
• 도로교통법시행령 = 322
• 도시개발법시행령 = 327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3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331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332
•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 335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 337
• 민사집행규칙 = 337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338
• 방송법 = 339
• 사법시험법시행령 = 342
• 법무사법시행규칙 = 342
• 법원감사규칙 = 342
• 법원공무원규칙 = 343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 350
• 변리사법시행령 = 350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350
•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 351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353
• 병역법시행령 = 353
• 보험업법시행령 = 355
• 부담금관리기본법 = 357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359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 360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 360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360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 361
• 산림조합법 = 361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36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新) = 36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舊) = 370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371
• 소방공무원임용령 = 374
• 선박법시행령 = 375
• 소방기본법시행령 = 375
• 수산업협동조합법 = 377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 377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 378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 379
• 식품위생법시행령 = 386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387
• 약사법시행령 = 388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389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 391
• 외국인투자촉진법 = 391
• 외무공무원임용령 = 394
• 유아교육법 = 395
• 의료급여법시행령 = 395
• 의료법시행령 = 397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 397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39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 400
• 자연공원법시행령 = 405
• 재산조회규칙 = 405
• 저작권법시행규칙 = 406
• 전자거래기본법 = 406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407
• 전자서명법시행령 = 408
•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 40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408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409
• 주차장법시행령 = 409
• 주차장법시행규칙 = 411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411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413
•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 414
• 주택법시행령 = 415
• 주택법시행규칙 = 42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428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429
• 중재규칙 = 429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 429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43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 430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430
• 지방공무원임용령 = 431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436
• 집행관규칙 = 436
• 집행관수수료규칙 = 436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 = 437
• 초ㆍ중등교육법 = 437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440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442
•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 445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 44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446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 44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450
• 특허료등의징수규칙 = 451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452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454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454
• 항공법 = 455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456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456
• 資料集
• 민사소송등인지액 = 459
• 송달료적용대상사건및당사자1인당송달료납부기준 = 460
• 등기신청등수수료 = 461
• 인감증명수수료 = 461
• 가사소송수수료 = 462
•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 462
• 주민등록수수료 = 462
• 재산조회비용 = 462
• 재판기록의 열람ㆍ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ㆍ등초본청구수수료 = 462
• 인지세액표 = 463
• 집행관수수료 = 464
• 공증인수수료 = 465
•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 = 466
• 법무사보수표 = 466
• 소가산정기준 = 468
• 민사접수서류에붙일인지액및그편철방법등일람표 = 469
• 법원재판사건별부호표 = 475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 475
• 월단위라이프니쯔수치표 = 476
• 연단위라이프니쯔수치표 = 477
• 단식호프만식계수표 = 478
• 복식호프만식계수표 = 478
• 월별호프만식계수표 = 478
• 상법-해상편 신구조문대조표 = 482
• 판례.쉽게.찾기 = 484
• 인명용한자 = 493
• 補遺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499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506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509
• 국민연금법 시행령 = 510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519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 522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 522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523
•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526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529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530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 53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530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531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31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 531
•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 = 531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5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532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532
•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33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 533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533
• 수산자원보호령 = 534
•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 537
•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537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539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539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중 다른 법령의 개정 = 540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중 다른 법률의 개정 = 540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다른 법령의 개정 = 540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정정 = 540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정정 = 540
•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 = 540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 547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54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548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548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548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548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549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 549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549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