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 ASEAN+3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outh Korea's Role in the Construction of East Asia Regionalism : Focusing on the ASEAN Plus Three Summi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최근 ASEAN+3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주요 현안은 물론 다각적으로 지역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점을 살펴보고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역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상호 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서 출발하였지만 경제적 협력은 물론 정치·안보 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 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창구로서 역할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에 있어서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다.
ASEAN+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역내 협력을 위한 공동현안보다는 ASEAN 측이 요구하는 경제협력 사안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ASEAN이 자체 주도권을 행사하는 운영방식은 ASEAN+3 협력체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 ASEAN+3 협력체제는 역내 주요 현안과 지역협력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중국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위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한국 정부가 협상력을 갖고 끌어갈 수 있는 모임은 한·중·일 협력보다는 ASEAN+3 협력체제 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ASEAN+3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을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결속에 기여하는 중간자적 역할 수행에 있음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새로운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2001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 된 EAVG 보고서를 통해 ‘평화, 번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비전을 제시하였고, EASG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ASEAN+3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ASEAN+3의 협력체제를 실질화하고 효율적, 효과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된다. EASG 협력사업 중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중장기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ASEAN+3 협력체제의 장기목표로 제시되고 결국 2004년 11월 제8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조기개최에 공식 합의하고 2005년 제9차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발표하였다. ASEAN+3 협력체제가 확대되고 보다 다각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관점도 동아시아지역 상호 의존성과 분업관계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역내 경제권과 FTA 추진 및 동아시아 FTA 추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ASEAN+3 협력을 통해 지역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능하다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통합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기보다는 동아시아 FTA 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사사업과 같은 역내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통합에 대비하면서 ASEAN+3 협력체제를 지렛대로 역내국 간의 조율, 미국 및 APEC과의 관계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s been a growing trend toward regionalism in East Asia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increasing regionalism elsewhere has made it necessary for East Asia to focus more on securing common regional interest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arena.
This trend toward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has been accelerating under the APT(ASEAN Plus Three) framework.
The APT framework is an important element for fostering east Asian regionalism. The APT leaders at the Manila summit in November 1999 agreed on broad economic cooperation, and resolved to promote economic linkages among East Asian countries.
This will lead toward integrating the ASEAN region with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 consequence, the EASG(East Asia Study Group) was inaugurated in 2001, and the final EASG report encompassed 26 projects, including 17 short-term projects and nine mid-to-long-term research plans. As a means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the EASG recommended that the annual APT summit meetings be held at the East Asian Summit, and also advocated the formation of an East Asian Free Trade Area.
The first EAS(East Asia Summit) took place in December with high hopes that it will break new ground in Esat Asian community building. While the original decision by APT leaders in 2002 was to evolve out of the APT summit, competition between major countries for leadership prompted the sudden decision to launch EAS earlier than anticipated and to invite Australia, New Zealand and India. These unexpected developments drew much attention to the furture scope and timetable of the East Asian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구성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개념정의 = 5
• 1. 지역주의 = 5
• 2. 지역협력 = 7
• 제2절 이론적 배경 = 10
• 1. 신현실주의 관점 = 10
• 2. 신자유제도주의 관점 = 13
• 3. 구성주의 관점 = 16
• 4. 지역협력 이론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8
• 제3장 ASEAN+3 형성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 = 19
• 제1절 ASEAN+3의 형성배경 = 20
• 1. EAEC의 출현 = 20
• 1) EAEC 구상의 배경 = 20
• 2) EAEC 추진경과 = 23
• 2.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 25
•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 25
• 2)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결과와 함의 = 30
• 제2절 ASEAN+3 정상회의와 지역주의 구축 = 32
• 1. 제1~2차 ASEAN+3 정상회의 = 32
• 2. 제3차 ASEAN+3 정상회의 = 35
• 3. 제4차 ASEAN+3 정상회의 = 37
• 4. 제5차 ASEAN+3 정상회의 = 38
• 5. 제6~7차 ASEAN+3 정상회의 = 42
• 6. 제8~9차 ASEAN+3 정상회의 = 46
• 7.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 49
• 제4장 ASEAN+3의 지역주의 구축 평가 및 한국의 역할 = 55
• 제1절 ASEAN+3의 평가 = 55
• 1. ASEAN+3의 긍정적 평가 = 55
• 2. ASEAN+3의 부정적 평가 = 58
• 제2절 ASEAN+3와 한국의 역할 = 60
• 1. ASEAN+3 중심의 협력강화 = 60
• 2. 사무국 유치 검토 = 61
• 3. 자유무역지대 결성의 추진 = 63
• 4. APEC의 안보기능 강화 지지 = 64
• 제5장 결 론 = 66
• 참고문헌 = 70
• 부록 = 75
• ABSTRACT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