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의 왜곡 현황
• IV. 세대별 정치적 투입구조의 왜곡
• V.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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