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과 미국노사관계의 변화 = The Launching of NAFTA and the Change of America's Capital-Labour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탈냉전 시기 미국의 새로운 국제전략은 세계 각국의 불균등한 발전상황을 적절히 이끌어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열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술 및 산업의 차원에서 이 목표는 정보통신분야의 주도권 장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무역질서의 차원에서는 WTO와 NAFTA의 구축으로 젼개되고 있다. 여기서 NAFTA는 두가지 함을 갖는다. 첫째, 궁극적으로 지구적 지배력을 재구축하기 위한 지역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발전도상국과 선진국의 전면적 자유무역이 개신된다는 것이다.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두 번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는 NAFTA 자체보다는 포드주의의 위기와 다른 선진자본주의국과의 경쟁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적 노사관계를 대표해 온 뉴딜형 노사관계와 실리적 조합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것들이 기반하고 있는 포드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체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AFTA는 미국의 노동조합이 종래의 보호주의적 외투를 벗어버리고 개발도상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한다. 포스트 포드주의를 배경으로 미국의 자본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리적 조합주의에서 참여적 조합주의로의 변화에 대해 미국의 조동조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새로운 국제적 연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ational strategies of America in the post cold-war period have the apparent objective that America will open a new pax-Americana age, by leading the unequal developmental situations among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This objective is propelled through holding the initiative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dustry, and is develop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and NAFTA in terms of the world trade order. Here, NAFTA has two implications; first, preparing for a regional platform so that America will be able to re-establish its global power; secon, the overall free-trade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countries is beginning. With regardto the change of America's capital-labour relations, we need to call our attention to the second aspect. But it seems that the change of America's capital-labour relations in progress is more affected by the competition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than by NAFTA. That is, the recognition of the limits of the New-Deal capital-labour relations up to the present is necessarily emerging in the process of cirticizing and replacing Fordism which is regarded as a basis for both. Accordingly, NAFTA is strengthening its position on the necessity for labour in the US to actively pursue solidarity with un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aking off its old protectionist cloat. As for unions in America, how to cope with the transition from business unionism to participatory unionism which America's capital and government are leading in the back-ground of post-Fordism will be closely related with how actively to pursue a new international 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