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웹 접근성 정책 영향요인 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anel Data on the Web-accessibilit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arts from one question: what are the key factors of the web accessibility policy, which is significant for realizing equity in the web and enhancing human dign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find significant factors for complying with web accessibility, this paper analyzes panel data of 16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five years: 2004-2009) according to the research design which is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balance model and consists of four variables :‘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including legal infrastructure)’, ‘financial foundation (fiscal self-reliance ratio)’, ‘policy inputs (amount of imformatization budget, employee of information experts)’and ‘policy demand (internet usage rate,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and elderly people)’.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paper can explain the mechanism and impact factors on the web accessibility poli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ome factors are critical to improve web accessibility: ① the importance of policy demand, ② the importance of policy inputs, ③ the importa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web accessibility capacity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① improve awareness on web accessibility, ② develop a standard and invest R&D on web accessibility, ③ foster experts in web acces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