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투자 결정의 재무적 · 연구적 요인 및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의 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 결정 요인들을 재무적 특성과 연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비교하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과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총 연구원 수와 신규 사업 참여 여부는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와 같은 연구적 특성이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연구적 특성보다는 영업이익이나 부채와 같은 재무적 특성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前)기에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DID 분석에서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와 수령액은 모두 자체 연구개발비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적 특성은 자체 연구개발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d the financial and R&D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and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investments. First, by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we studi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 and those that do not and how firms’ financial and R&D characteristics affect their R&D investments. Then we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 R&D subsidies complement or substitute private R&D investments. Our findings suggest that small firms with greater revenues and lower debt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Moreover, our results show that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play a more significant role than their R&D characteristics in promoting R&D investments and direct government subsidy has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R&D investments for firms that did not receive subsidy in the previous year. Finally, direct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R&D investments both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I. 서론
• II. 선행연구분석
• III. 국내외 연구개발 투자 추이
• IV.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V. 실증분석결과
• VI.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주홍신, "청정생산R&D 정부출연금의 기업R&D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 민간기업R&D투자의 보완 . 대체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청정기술학회 17 (17): 181-188, 2011

2 최은영, "정부지원제도 및 내부R&D투자와 R&D협력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8 (28): 1473-1492, 2015

3 홍필기,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가?" 한국재정정책학회 13 (13): 85-111, 2011

4 안승구,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중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한국기술혁신학회 20 (20): 546-575, 2017

5 이병기,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4

6 진영현,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융자형 R&D사업 도입에 관한 제안"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7 김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15 (15): 649-674, 2012

8 정준호, "정부R&D투자가 기업 규모별 R&D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6 (16): 150-162, 2016

9 오준병, "정부 직접보조금, 기업 R&D 투자 그리고 대체 또는 보완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16 (16): 1-33, 2008

10 이후성, "정부 R&D지원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적 성과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18 (18): 73-97, 2015

11 최애리, "정부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구축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12 김기완,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8

13 김원규, "연구개발통계의 비교와 시사점" 11-27, 2017

14 최석준,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 효과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10 (10): 200-208, 2009

15 김원규, "브로드밴드와 정보 관련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연구" 통계청 22 (22): 99-115, 2017

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민간 IT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7 고상원, "민간 IT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8 정승용, "기술수준별 정부 R&D 지원 효과 비교 연구 – 첨단기술과 중저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392-402, 2016

19 "국가통계포털"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 Science, ICT Policy and Technology Trends. (No. 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1 Bakhtiari, S., "The Role of Spillover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n Australian Industries" 27 (27): 14-38, 2017

22 Lerner, J.,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72 : 285-318, 1999

23 Wallsten, S. J.,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31 (31): 82-100, 2000

24 Pandit, S., "The Eff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Inputs and Output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Uncertainty of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and R&D Expenditures" 26 (26): 121-144, 2011

25 송종국,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17 (17): 1-48, 2009

26 이우성, "R&D 투자 GDP 대비 5% 달성을 위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27 서규원, "R&D 지원제도와 기업 R&D 지출액간 관계 분석" 기술경영경제학회 14 (14): 101-118, 2006

28 Hussinger, K., "R&D and Subsidies at the Firm Level : An Application of Parametric and Semiparametric Two-step Selection Models" 23 : 729-747, 2008

29 Griliches, Z., "Productivity, R&D and Basic Research at the Firm Level in the 1970s" 76 : 141-154, 1986

30 OECD, "OECD.Stat"

31 NTIS 과학기술통계, "NTIS 과학기술통계"

32 David, P. A., "Is public R&D A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Private R&D? A Review of the Econometric Evidence" 29 : 497-529, 2000

33 Nadiri, I.,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Spillovers" NBER 1993

34 권남훈, "IT 기업의 R&D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35 Meyer, R., "How Should the U.S. Fund Research and Development?"

36 Semykina, A., "Estimating Panel Data Models in the Presence of Endogeneity and Selection" 157 (157): 375-380, 2010

37 Levy, D., "Effects of Government R&D on Private R&D Investment and Productivity : A Macroeconomic Analysis" 36 : 551-561, 1983

38 Lach, S., "Do R&D Subsidies Stimulate or Displace Private R&D? Evidence from Israel" 50 (50): 369-390, 2002

39 Khan, M., "Basic, Applied and Experimental Knowledge and Productivity : Further Evidence" 111 (111): 71-74, 2011

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4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42 배용호, "2016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