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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nd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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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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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안이자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당위적인 정책과제이다. 유엔제재와 국제인권압력이 북한의 핵포기 목표와 인권...

      북한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안이자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당위적인 정책과제이다. 유엔제재와 국제인권압력이 북한의 핵포기 목표와 인권개선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제 대북제재를 넘어서 북한내부의 변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지렛대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여러 가지 쟁점과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인권법의 제약점을 넘어서 포괄적인 목표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권정보의 생산과 확산, 매체에 대한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권기반 전략적 대북 관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변화와 북한주민의 인식전환으로 촉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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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one of the most urgent and normative policy goals for reunification and peace in Korea.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passed by Korea's National Assembly in the midst of harsh interna...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one of the most urgent and normative policy goals for reunification and peace in Korea.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passed by Korea's National Assembly in the midst of harsh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2016. It is not clear whether North will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and adap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however. A more aggressive policy that pushed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could trigger social mobilization and doubl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needs to be amended and supplemented as it was the result of political bargaining.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set up comprehensive goals and use various means, such as prioritizing production and the spread of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supporting radio broadcasting. Human rights-based strategic engagement is another policy option. In the long run, the enlightenment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gime change are key elements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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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인권압력
      • Ⅲ.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 Ⅳ. 대북 인권정책: 목표와 수단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인권압력
      • Ⅲ.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 Ⅳ. 대북 인권정책: 목표와 수단
      • Ⅴ.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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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양희,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식량정치(food politics)" 평화문제연구소 24 (24): 1-41, 2012

      2 정재흥,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인식 고찰" 세종연구소 2016

      3 김헌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성취와 문제점, In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2016

      4 유웅조,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1001) : 2015

      5 이성훈, "분단과 평화, 그리고 인권" 2014

      6 통일연구원,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하)" 통일연구원 2010

      7 한동호,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KINU 2015

      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2014

      9 김수암, "북한인권법 제정 의미와 북한인권정책 방향, In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6

      10 이원웅,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과 전략구도" 세종연구소 8 (8): 59-78, 2002

      1 김양희,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식량정치(food politics)" 평화문제연구소 24 (24): 1-41, 2012

      2 정재흥,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인식 고찰" 세종연구소 2016

      3 김헌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성취와 문제점, In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2016

      4 유웅조,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1001) : 2015

      5 이성훈, "분단과 평화, 그리고 인권" 2014

      6 통일연구원,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하)" 통일연구원 2010

      7 한동호,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KINU 2015

      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2014

      9 김수암, "북한인권법 제정 의미와 북한인권정책 방향, In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북한인권 정책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2016

      10 이원웅,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과 전략구도" 세종연구소 8 (8): 59-78, 2002

      11 백범석,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원 21 (21): 43-98, 2014

      12 한명섭, "북한인권 기록보존 방안, In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안" 2016

      13 홍민, "북한의 인권문제 대응과 2015년 전망" 통일연구원 2014

      14 이주철,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1

      15 박형중,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통일연구원 2014

      16 조성렬, "북한 핵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 평화재단 2006

      17 이건묵, "동독주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 대한 정치적 갈등사례 비교와 시사점" 사회과학연구원 4 (4): 39-6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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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Hafner-Burton, Emilie M, "Making Human Rights a Re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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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Shin, Gi-Wook, "Is Engaging North Korea Still Useful?" JP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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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Keck, Margaret, "Activists Beyond Border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30 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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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4-2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시아연구소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신아세아
      외국어명 : NEW ASIA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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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4 1.03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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