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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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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7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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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Zusammenfassung
      • Ⅰ. 들어가는 말
      • Ⅱ. 입법평가의 의의
      • Ⅲ. 입법평가의 목적 - ‘좋은 법률’
      • Ⅳ. 법률의 결과 예측·평가(이른바 입법평가)
      • Zusammenfassung
      • Ⅰ. 들어가는 말
      • Ⅱ. 입법평가의 의의
      • Ⅲ. 입법평가의 목적 - ‘좋은 법률’
      • Ⅳ. 법률의 결과 예측·평가(이른바 입법평가)
      • Ⅴ. 입법평가의 제도화
      • Ⅵ. 마치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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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2 : 2002

      2 "입법자의 법률의 하자 제거의무"

      3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토지공법연구" 21 :

      4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81-,

      5 "입법의 원칙에서 본 한국의 입법자와 입법과정 분석 입법학연구" 1 : 185-244, 185면-244면

      6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33 (33): 1-26,

      7 "우리의 과제와 방향 입법학연구"

      8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540 : 46-55,

      9 "독일에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10 "Zum Stand der Gesetzesfolgenabschtzung im Deutschen Bundestag" 15-34, baden-baden2003

      1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학연구" 2 : 2002

      2 "입법자의 법률의 하자 제거의무"

      3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토지공법연구" 21 :

      4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81-,

      5 "입법의 원칙에서 본 한국의 입법자와 입법과정 분석 입법학연구" 1 : 185-244, 185면-244면

      6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33 (33): 1-26,

      7 "우리의 과제와 방향 입법학연구"

      8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540 : 46-55,

      9 "독일에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10 "Zum Stand der Gesetzesfolgenabschtzung im Deutschen Bundestag" 15-34, baden-baden2003

      11 Zeh, "Wolfgang" Wille und Wirkung der Gesetze heidelberg1984

      12 Zeh, "Vollzugskonrolle und Wirkungsbeobachtung als Teilfunktion der Gesetzgebung Jahrbuch fr die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13" 1986194-210

      13 "Umwege oder Holzwege zu besserer Gesetzgebung" 862-871, jz2004

      14 "Ulrich" Verwaltungs- und Rechtsprechungslehre baden-baden1989

      15 Dubler, "Tranparenzprinzip auch fr den Gesetzgeber" 993-994, njw2004

      16 Bussmann, "Rechtliche Anforderung an die Qualitt der Gesetzesfolgenab- schtzung" 127-141, zg1998

      17 "Krise des Gesetzes" Krise des Gesetzes berlin2001

      18 Frank, "Institutionelle Voraussetzung einer Beteiligung von Verbnden an der Gesetzesfolgenabschtzung" 223-239, baden-baden2003

      19 Haller, "Herbert" Die Prfung von Gesetzen wien-newyork1979

      20 "Handbuch Gesetzesfolgenabschtzung" baden-baden2001

      21 "Gesetzgebung als Prozeß von ffentlichkeit Staat und Verwaltung" 1997

      22 "Gesetzgebung" 2004

      23 "Gesetzesfolgenabschtzung: Soll sie instiutionalisiert werden?," 1999

      24 Karpen, "Gesetzesfolgenabschtzung in der Europischen Union - Erweiterung und Vertiefung der Europischen Union als Herausforderung" 1999

      25 "Gesetzesfolgenabschtzung - Modeerscheinung oder Notwendig- keit?" 480-486, zrp1999

      26 "Dietrich" Die staatliche Verantwortung fr die Risken und Technik berlin1985

      27 Choi Yooncheol, "Die Pflicht des Gesetzgebers zur Beseitigung von Gesetzes- mngeln" Die Pflicht des Gesetzgebers zur Beseitigung von Gesetzes- mngeln 2002hamburg

      28 Stefan, "Die Beobachtungspflicht des Gesetzgebers" 3-24 26, 2003

      29 "Der Umfa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Kontrolle staatlicher ffentlichkeitsarbeit" 532-, dv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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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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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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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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