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업무용 차량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최근 논의
- Ⅲ.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 Ⅳ. 업무용 차량에 대한 외국의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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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업무용 자동차 ; 비용 공제 ; 사적 이용 ; 운행일지 ; 임직원보험 ; Business Vehicle ; Deduction ; Personal Use ; Vehicle Log ; Car Insurance for Executives
329
KCI등재
학술저널
305-34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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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엽,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3
2 Alm, J.,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Automobiles:A Case Study of Taxpayer Noncompliance" 14 : 419-, 2013
3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463, Travel, Entertainment, Gift, and Car Expenses (for 2014 returns)"
4 Klein, W. A., "Income Taxation and Commuting Expenses:Tax Policyand the Need for Nonsimplistic Analysis of “Simple” Problems" 54 : 871-, 1969
5 Alm, J., "Automobiles, Tax Mischaracterizations, and the Multibillion Dollar Price Tag, Tulane Economics Working Paper 1306"
6 허원재,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 한국경제연구원 2015
7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1 이상엽,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3
2 Alm, J.,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Automobiles:A Case Study of Taxpayer Noncompliance" 14 : 419-, 2013
3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463, Travel, Entertainment, Gift, and Car Expenses (for 2014 returns)"
4 Klein, W. A., "Income Taxation and Commuting Expenses:Tax Policyand the Need for Nonsimplistic Analysis of “Simple” Problems" 54 : 871-, 1969
5 Alm, J., "Automobiles, Tax Mischaracterizations, and the Multibillion Dollar Price Tag, Tulane Economics Working Paper 1306"
6 허원재,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측면에서" 한국경제연구원 2015
7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법인 합병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주주 과세의 강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에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주식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