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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Korean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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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한을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익이 크다. 각국의 저작권 제한조항의 규정방식을 독일․일본의 복수 개별 조항식, 미국의 단일한 포괄 조항식, 영국의 이른바 공정 조항식으로 분류할 때 한국은 과거 개별 조항식을 채용하였다가 미국의 포괄 조항식을 최근 병행하여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사이의 본질적 충돌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명문 제한규정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허권·상표권의 그것들보다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이 훨씬 복잡한 근본적 이유는, 세 권리들 중 저작권의 속성이 그 권리가 구현된 유형물로부터 독립되고 심지어 유리된 무형적 자산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은 경쟁자이거나 적어도 산업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이 아닌 개인조차도 쉽게 복제 등의 행위로 침해할 수 있었으므로, 특허권·상표권에서와 달리 독점권 보호뿐 아니라 그와 불가분의 다른 측면, 즉 일반공중에 대한 공정이용의 보호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언제나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 쟁점이었다.
      한국의 저작권 제한조항 관련 판례들의 다수는 제28조에 관한 것인데 동 조문은 유력한 선례에서 한국의 포괄조항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의 시행령은 제1항에서 다루어야할 절대적 비영리 조직에 불과한 국가 등을 잘못 포섭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한국의 법리 차이를 간과한 결과로 보이므로 입법적 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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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한을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익이 크다. 각국의 저작권 제한조항의 규정방식을 독일․일본의 복수 개별 조항식, 미국의 단...

      저작인격권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저작권 제한을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익이 크다. 각국의 저작권 제한조항의 규정방식을 독일․일본의 복수 개별 조항식, 미국의 단일한 포괄 조항식, 영국의 이른바 공정 조항식으로 분류할 때 한국은 과거 개별 조항식을 채용하였다가 미국의 포괄 조항식을 최근 병행하여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저작권 제한의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사이의 본질적 충돌은 저작인격권에 대한 명문 제한규정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특허권·상표권의 그것들보다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이 훨씬 복잡한 근본적 이유는, 세 권리들 중 저작권의 속성이 그 권리가 구현된 유형물로부터 독립되고 심지어 유리된 무형적 자산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은 경쟁자이거나 적어도 산업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이 아닌 개인조차도 쉽게 복제 등의 행위로 침해할 수 있었으므로, 특허권·상표권에서와 달리 독점권 보호뿐 아니라 그와 불가분의 다른 측면, 즉 일반공중에 대한 공정이용의 보호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언제나 추상적이 아닌 현실적 쟁점이었다.
      한국의 저작권 제한조항 관련 판례들의 다수는 제28조에 관한 것인데 동 조문은 유력한 선례에서 한국의 포괄조항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된 바 있다. 한편 제29조 제2항의 시행령은 제1항에서 다루어야할 절대적 비영리 조직에 불과한 국가 등을 잘못 포섭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한국의 법리 차이를 간과한 결과로 보이므로 입법적 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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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ill be much more appropriate and productive to discuss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by focusing on only property right of copyright. Korea had had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til, in parallel with the above system, she recently adopted the US-styl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The legal systems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the world would be classified as three different types;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in Germany & Japan,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in US, and so-called fair dealing provision system in UK.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trinsic conflict between property right of copyright and moral rights in Korea should be solved b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moral rights in favor of the property right.
      The main reason why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ose to patent or trademark is that nature of copyright is actually much more close to intangible asset separated and even isolated from tangible goods in which the right is embodied. Therefore, even an ordinary person who is not the competitor or at least the entrepreneur with industrial manufacturing equipment could easily infringe copyright by reproduction and etc. Thu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exclusive right and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e shield of fair use for the general public, has been always a realistic issue, not idealistic one that would be in patent or trademark. The most cases by Korean courts in field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e about the Article 28 in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has been intentionally interpreted as Korean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in some dominant cases.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delegated by paragraph 2 of Article 29 should be amended for correcting the legislative error which was made by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etc., absolutely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should be placed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a result of overlooking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logics in copyright law of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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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ill be much more appropriate and productive to discuss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by focusing on only property right of copyright. Korea had had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til, ...

      It will be much more appropriate and productive to discuss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by focusing on only property right of copyright. Korea had had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until, in parallel with the above system, she recently adopted the US-style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The legal systems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the world would be classified as three different types; various individual provisions system in Germany & Japan,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ystem in US, and so-called fair dealing provision system in UK.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intrinsic conflict between property right of copyright and moral rights in Korea should be solved b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moral rights in favor of the property right.
      The main reason why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ose to patent or trademark is that nature of copyright is actually much more close to intangible asset separated and even isolated from tangible goods in which the right is embodied. Therefore, even an ordinary person who is not the competitor or at least the entrepreneur with industrial manufacturing equipment could easily infringe copyright by reproduction and etc. Thus the need for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exclusive right and the other side of the coin, the shield of fair use for the general public, has been always a realistic issue, not idealistic one that would be in patent or trademark. The most cases by Korean courts in field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re about the Article 28 in the Korean Copyright Act which has been intentionally interpreted as Korean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in some dominant cases. Meanwhile, the Enforcement Decree delegated by paragraph 2 of Article 29 should be amended for correcting the legislative error which was made by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etc., absolutely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should be placed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as a result of overlooking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logics in copyright law of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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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특허법 제96조"

      2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회 (34) : 993-1064, 2012

      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8

      4 "제51조와 제52조"

      5 "제38조 제5항"

      6 "제38조 제4항"

      7 "제38조 제1항"

      8 "제35조의3"

      9 "제31조 제5항"

      10 "제31조 제1항"

      1 "특허법 제96조"

      2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회 (34) : 993-1064, 2012

      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08

      4 "제51조와 제52조"

      5 "제38조 제5항"

      6 "제38조 제4항"

      7 "제38조 제1항"

      8 "제35조의3"

      9 "제31조 제5항"

      10 "제31조 제1항"

      11 "제30조 제1항,제2항"

      12 "제29조 제2항"

      13 "제29조 제2항"

      14 "제29조 제1항"

      15 "제29조 제1C항"

      16 "제26조"

      17 "제25조 제5항"

      18 "제25조 제4항"

      19 "제23조"

      20 "제106조(저작자의 독점적 권리)"

      21 "제104조의3 제2항"

      22 "제104조의2 제1항"

      23 "제 3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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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전주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나1936 판결"

      26 이형하,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 법원도서관 57 : 341-, 1992

      27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451-452, 2007

      28 "저작권법 제94조 제2항"

      29 "저작권법 제94조 제1항"

      30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31 "저작권법 제28조"

      32 "저작권법 제25조(현행 제28조, 著者註)"

      3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334-, 1999

      34 中山信弘, "저작권법" 法文社 183-, 2008

      35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555-, 2008

      36 김병일, "저작권 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113-, 2009

      37 "작권법 제11조 제3항"

      38 이대희, "일시적 복제의 예외범위에 관한 연구" 기업법-횡천 이기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362-, 2005

      39 임원선, "일시적 복제의 보호 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4-26, 2011

      40 "일본 저작권법의 저작권제한 조문은 제5관 제30조~제50조"

      41 "일본 저작권법(2012. 6. 27. 법률 제4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

      42 "일본 저작권법(2012. 6. 27. 법률 제43호로 개정된 것)"

      43 "일본 저작권법 제26조의2 제2호,제4호"

      44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 平成24. 2. 3. 정령(政令) 제26호 제2조의3"

      45 박준석,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 법조협회 59 (59): 241-299, 2010

      46 박준석,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複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민사판례연구회 (33) : 627-702, 2011

      47 김병일, "음악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3 (23): 4-23, 2010

      48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49 "시행령 제11조 제8호"

      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4. 선고 2003가합857 판결(세칭 ‘소리바다’ 사건)"

      51 "서울지방법원 1997. 8. 12. 선고 97노50 판결."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14. 자 2011카합709 결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판결"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노4374 판결"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86802 판결"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4노732 판결."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1. 2006노930 판결"

      59 "서울고법 2010. 9. 9. 선고 2009나53224 판결."

      60 "서울고법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61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판결(확정)"

      62 박준석,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2012

      63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

      64 "미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8문"

      65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2호로 제25조"

      66 이해완,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의 새로운 과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62-, 2009

      67 "독일저작권법(Gesetz u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제29조 제1항 참조"

      68 "독일 저작권법 제1장 제6절"

      69 박준석, "대학의 이러닝(e-learning)의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교수의 강의중 등장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3 (23): 4-24, 2010

      70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71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세칭 ‘스타벅스’ 사건)."

      7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7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2202 판결."

      7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75 "대법원 2007. 11. 30. 선고"

      76 "대법원 2006.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77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7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79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80 WIPO, "국내법에서의 3단계 테스트에 따른 저작권 제한 및 예외"

      81 이규호, "공정이용법리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3 (13): 99-133, 2009

      82 임원선,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8-, 2012

      83 加戸守行, "著作権法 逐条講義 (三訂新版)" 著作権情報センター 608-, 2000

      84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 る調査研究会, "作物の流通・契約シス子ムの調査研究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 報告書"

      85 "その他の諸外国地域における権利 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

      86 "‘노가바’ 사건(대법원 1991.8.27. 선고 89도702 판결)"

      87 "University of London Press Ltd. v. University Tutorial Press Ltd. [1916] 2 Ch 601 at 608"

      88 Joseph P. Liu, "Two-Factor Fair Use?" 31 (31): 577-, 2008

      89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for the Purposes of Educational and Research Activit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ccr 28-, 2009

      90 Lydia Pallas Loren, "Redefining the Market Failure Approach to Fair Use in an Era of Copyright Permission Systems" 5 (5): 25-, 1997

      91 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LexisNexis 2006

      92 Robert P. Merges,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Fifth Edition)" Aspen Publishers 511-, 2007

      93 "Hubbard v. Vosper, (1971), [1972] 1 All E.R. 1023, [1972] 2 W.L.R. 389 (C.A.) 판결 참조."

      94 Giuseppina D'Agostino, "Healing Fair Dealing? A Comparative Copyright Analysis of Canada's Fair Dealing to U.K. Fair Dealing and U.S. Fair Use" 53 (53): 34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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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Wendy J. Gordon, "Fair Use as Market Failure: A Structur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Betamax Case and its Predecessors" 82 (82): 1982

      97 Wendy J. Gordon, "Excuse and Justification in the Law of Fair Use: Transaction Costs have always been only Part of the Story" 50 (50): 196-, 2003

      98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99 Burrell & Coleman, "Copyright Exceptions: the Digital Imp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3-263, 2005

      100 박준석, "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한국정보법학회 15 (15): 159-195, 2011

      101 "British Oxygen v. Liquid Air [1925] 1 Ch 383"

      102 William M. Landes, "An Economic Analysis of Copyright Law" 18 (18): 1989

      103 "510 U.S. 569 (1994)"

      104 "2012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이용 보상금기준"

      105 "2007. 11. 30. 선고 2005도8981 판결"

      106 "2005도8981 판결"

      107 "2004가합86826 판결"

      108 "2004가합86819 판결"

      109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10 "17 U.S.C. §108(f)(4)"

      111 "17 U.S.C. §107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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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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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4 0.6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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