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분야의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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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송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용칠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 이상범 (동의대학교) ;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Kim, Tae-Song ; Seo, Yong-Chil ; Lee, Sang-Beom ; Koo, Jai-Dong
2008
Korean
540
KCI등재
학술저널
66-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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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도로포장분야의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
도로포장분야의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장단점과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기준 개발의 필요성과, 보증보험 수수료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 국내에 적합한 성능보증방식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내에 성능보증계약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arranty contracting for pavements construction has been widely used in Europeans countries, Japan, and the U.S. and the benefits of warranty contract has been prove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uropean, U.S., and Japanese warranty contract polic...
Warranty contracting for pavements construction has been widely used in Europeans countries, Japan, and the U.S. and the benefits of warranty contract has been prove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uropean, U.S., and Japanese warranty contract policies and compared pros and cons. The most appropriate warranty contract policy solution is developed to fit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culture. Three main conclusions have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1) performance specifications should be developed; (2) the systematic method is required to estimate the appropriate costs of performance bond and warranty period, etc.; and (3) short and long term plans for adopt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in Korea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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