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 정책의 과제와 극복방향에 관한 연구 : 서독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asks of Kim Dae-Jung's Sun 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olving current disharmonies : in relation to the comparison of West Germany's New Ostpolitik

국문 초록 (Abstract)

2차 대전 후 동서 냉전의 산물로 분열되었던 모든 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나 유독 한반도만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이 되어 냉전의 긴장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 많은 지도자들이 통일을 지상목표로 공언해왔지만 실제로 통일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현실에 맞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국정지표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역대 정부의 어떠한 대북정책보다 국내외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을 불식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북포용정책의 추진배경과 기본발상 및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했으며, 또한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두고 연구함에 있어 대북포용정책은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비교해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유사점을 갖고 있다는 데 착안을 두어 서독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신동방정책이 대북포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에는 앞에서 살펴본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첫째, 국민적 합의 기반조성을 위한 방안, 둘째, 2차 정상회담의 개최와 후속대화 진전을 위한 방안, 셋째,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방안 , 넷째,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북포용정책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iminate any misunderstanding of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o develop a new more successful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this to occur, it is imperative to proceed wit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West Germany's Ostpolitik.
After Germany was reunited, only our country, Korea remains divided. So many former Korean presidents made promises to realize the reunification Korea, but they fail in their efforts. Our current president, Kim Dae-Jung knows how important reunification efforts are and took a strong engagement stance toward North Korea. His policy was different from any former Korean president with regard to the fact that he placed a strong emphasis upon the need for harmony and peac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necessary to facilitate reunification. President Kim Dae-Jung's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me a hot issue all over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Kim Dae-Jung's South Korean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ight of West Germany's New Ostpolitik. This is being done in an effort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olicies so a more effective reunification policy can be developed.
In this way, this study will become an effective guide for both understanding the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New Ostpolitik of West Germany. This concept has been a hot issue for facilitating a new reunification policy. In conclusion, I hope these efforts will produce good teaching materials for Korean reunification Education in our school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 ⅰ
• 목차 = ⅱ
• I. 서론 = 1
• 1. 문제 제기 = 1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3
• II. 대북포용정책의 전개과정 = 4
• 1. 대북포용정책의 등장배경 = 4
• 2.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구도와 추진방향 = 8
• 3.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 13
• III. 독일의 신동방 정책과의 비교분석 = 21
• 1. 브란트 전수상과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철학 = 21
• 2. 대북포용정책과 신동방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 = 28
• 3. 신동방정책이 대북포용정책에 주는 시사점 = 33
• IV.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 41
• 1. 대북포용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 = 41
• 2. 2차 정상회담의 개최와 후속 대화진전 = 48
• 3. 교류협력 활성화와 인도적 문제해결 = 53
• 4.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 61
• V. 결론 = 67
• 〈Abstract〉 = 70
• 참고문헌 = 72